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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8.01 [복지로 기자단] 프랑스의 여성복지 살펴보기! (1)
프랑스의 여성복지 살펴보기!

 

 

여러분은 '프랑스'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인문학과 예술의 나라, 사랑의 도시 파리, 번쩍번쩍한 명품들과 세계 최고로 꼽히는 음식 등등.. 벌써부터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하면 '여성성이 강한 나라!' 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프랑스는 여성 패션계의 흐름을 이끄는 곳이기도 하고, 프랑스를 혁명 정신을 상징하는 마리안느도 여성이라는 점과 뛰어난 여성 문학가들 등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프랑스 여성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인지 프랑스 여성들은 사회에서도 남성보다 주도적일 거라는 막연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제가 프랑스에 와서 놀랐던 점은 기존에 생각했던 것 보다 여성이 사회적으로 남성과 비교했을 때 평등지수가 높지 않다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여성의 사회활동 비율은 남성 못지 않지만 기업이나 정치권 고위직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확~ 떨어진다고 하네요.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유럽 연합 내에서도 여성의 국회 진출 비율이 세번째로 낮은 국가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프랑스에도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답니다!

그 중 프랑스 정부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여성 복지 분야는 바로 여성의 사회 참여 보장, 즉 직업 분야라고 해요.

 

프랑스는 1975년 처음으로 고용에 있어서 성차별을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임신을 이유로 여성을 해고하거나 타부서로 전근시킬 수 없으며,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는 16주의 출산 휴가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 여성 구직자는 임신 사실을 명시할 의무가 없으며,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과 무관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를 당했을 경우 15일 이내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진단서를 고용자에게 보내면 해고를 무효화할 수 있는 등지속적으로 여성의 직장 생활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왔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서 보여드렸듯이 아직도 프랑스 사회에서는 (특히 고위직에서의) 여성의 사회 참여가 남성에 비해 활발히지 못한 편에 속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크레슈(creche)'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답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아이를 키워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생후 3개월 이상~3세 미만의 아이는 국가가 운영하는 보육원(크레슈)에 맡길 수 있습니다. 덕분에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기도 하였으며, 사회 활동에 대한 여성들의 부담도 확~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 

 

 

여성의 사회 참여를 보장, 촉진하기 위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제도로는 바로 '여성제안보장기금(FGIF, Le fonds de garantie a l'initiative des femmes)'이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창업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89년 만들어진 것으로 여성 기업가의 사업 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을 국가에서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창업, 인수, 사업 개발을 포함한 영역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보증은 27,000유로 이하 대출 금액의 70%까지 커버된다고 하니 여성 기업가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보너스! 앞서 말씀드린 여성의 사회 활동과 관련한 복지 제도들에 덧붙여 '싱글 여성을 위한 특별 지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

프랑스에서는 사별,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혼한 여성은 단일 부모 수당, 주거 급여, 소득 지원 등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사실 싱글 여성뿐만 아니라 결혼한 여성에 대해서도 매월 자녀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 수당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까요? 출산율 2.0(2008년 기준)이라는 숫자가 괜히 나온게 아니네요~

 

 

지금까지 프랑스의 여성 복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프랑스에는 여전히 여성들이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점과 시간제 고용이나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한 남녀 연금 격차 발생, 그리고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 축소 경향 등 개선해야 할 점들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민간단체와 정부가 연계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어떤 복지 정책이 펼쳐질지 큰 기대가 됩니다! ^^

 

참고문헌

-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재화재단 파리사무소, 「프랑스 여성복지정책」

- 서영아, 「프랑스-영국 보육현황 "육아는 국가책임"」, 동아일보, 2001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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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08.03 13: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간단체와 정부가 연계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처럼 비단 프랑스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