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8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그간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를 구성,

총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신청방법, 지급수단 및 사용처 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 특히, 지난해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중에 불편했던 사항들을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선정기준 >

 

□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70,000 170,000  
2인 22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합니다.

 

 ○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 (예시) 2인 맞벌이 가구 →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하였습니다.

 

< 가구구성 기준 >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합니다.

 

< 국민비서 사전 알림 >

 

□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대상자 조회, 신청 및 접수 >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습니다.

 

□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월)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됩니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 은행창구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운영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됩니다.

 

□ 9월 13(월)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됩니다.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이 가능한 주요 앱(예시)】

- ‘제로페이’(서울시, 경남 일부 시·군 등)

- ‘경기지역화폐’(경기)

- ‘지역상품권 chak’(충북·충남·전남·경북 일부 시·군 등)

- ‘그리고-코나아이’(강원 일부 시·군 등)

- ‘고향사랑페이’(전북 일부 시·군 등)

- ‘동백전’(부산시), ‘인천e음’(인천시), ‘여민전’(세종시), ‘온통대전’(대전시), ‘울산페이’(울산시), ‘탐나는전’(제주도)

 

□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온라인은 모두 가능

 

 ○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 연장 가능

 

□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 국민지원금 사용 >

 

□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 >

 

□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 이의신청 또한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나, 접수기간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신청기간(~10.29일)보다 2주 연장한 11월 12일(금)까지로 운영할 예정이며,

 

 ○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향후 계획 >

 

□ 남은 일주일의 기간 동안 신청·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확인·점검하는 한편, 신청·지급이 시작된 이후에도

콜센터*, 찾아가는 신청**, 온라인 이의신청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국민지원금 콜센터(☎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110), 자치단체 콜센터 등

    **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 신청·접수

 

□ 범정부 TF 단장인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지원금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전하며,

 

 ○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1-08-30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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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맞춤형 운영 매뉴얼 발간하여 주택개조서비스 지원 및 정주권 향상 기대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의 안전과 편의에 중점을 둔 주택수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지원할 ‘노인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운영 매뉴얼은 노인이 지역사회 내 살던 곳에서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영위(AIP : Aging In Place)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해 노인의 신체와 생활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노인 주택개조 매뉴얼은 ▲노인의 생활방식, 신체기능 변화, ▲주거공간별 장애요소, ▲기준규격, ▲품목별 단가 등

5개 요소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방식에서는 보행과 이동 중심으로 일상의 어려움과 물리적 장애요소를 구분하여 단차와 벽면모서리,

바닥 재질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신체기능 변화에서는 신체변화를 예측하여 자립에 불편함이 없도록 어르신의 감각기능과 인지기능, 생리기능 등을

구분하여 매뉴얼에 반영했습니다.

 

주거공간의 고려사항에는 출입구에서 주거공간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주거공간별 규격 사항에는 장애인 고령자의 주거약자를 지원하는 편의증진법과,

고령자 배려 주거 시설 설계 치수(KS P 1509), 주거약자법 등에서 추천하고 있는 규격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 주택개조서비스 매뉴얼 5대 고려사항 >
생활방식: 단독보행, 클러치사용, 좌식생활, 휠체어사용, 와상생활


신체기능 변화: 감각기능(시각, 후각, 청각, 촉각), 신체·인지기능(기억력·사고력, 근력·지구력, 앉기/일어서기), 걷기, 생리기능(배설, 수면)


주거공간: 주출입구·접근로, 현관, 복도·거실, 침실, 주방, 다용도실, 발코니, 화장실


주거공간별 규격: 편의증진법, KS P 1509(고령자 배려 주거 시설 설계 치수), 주거약자법


품목별 단가: 지원가능 품목별 규격에 따른 단가 적용

 

한편,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춘천시와 화성시와 함께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이하 어르신 약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의 제공자 중심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욕구와 상태 등을 반영하여 추진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통합돌봄본부*에서는 계획 수립 시 부터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매뉴얼에 수록되지 않은 품목 등은 돌봄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중간지원조직(화성·춘천 총 5개소)
**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등을 위한 사례별 종합 검토회의

 

행안부는 이번 주택개조 운영 매뉴얼 발간으로 어르신의 정주권을 위해 현장에서 노인주택개조서비스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과 주택수리를 직접 시행하는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뉴얼을 활용하여 화성·춘천을 포함한 시군구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등

노인돌봄 관련 담당자 대상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매뉴얼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참고자료 게시판)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주택개조서비스 매뉴얼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인의 지역사회 내 정주권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등록일 : 2021-07-19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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