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을 발간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책자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Posted by 복지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국가승인통계 「2020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현황」 통계집을 발간했습니다.

 

본 통계집에는 2020년 한 해 동안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의 전체 규모, 바우처 서비스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데이터센터

 

 

본 통계집 바로가기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

Posted by 복지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6.15) 및 ‘2020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15일(화) 오전 11시 10분,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제5회 노인학대예방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6월 15일로 지정 (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

**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함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실버iTV 유튜브)*를 실시하였습니다.

* 온라인 생중계 주소 : https://youtu.be/S-U-WFfRJgQ

 

현장축사 대신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국회의원, 이종성 국회의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의 영상 메시지를 상영하고, 노인학대 예방 홍보대사 배우 최재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기념행사는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정부포상, 신고의무자의 관심으로 신고된 사례영상, 노인학대 신고앱 홍보 공연,

나비새김 온택트(On-tact) 캠페인 홍보*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홍보, 노인인식개선 영상 배포 등

 

전북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미순 관장의 국민포장 수상 등 노인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정부포상 총 4점을 수여하였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및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6.15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노인학대신고 건수는 1만6,973건으로 ’19년(16,071건) 대비 5.6% 증가하였고, 이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6,259건으로 ‘19년(5,243건)보다 19.4% 증가하였습니다.

 

학대유형 등 ’20년 노인학대 현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대유형) 정서적(42.7%), 신체적(40.0%), 방임(7.8%), 경제적 학대(4.4%) 순

- (발생 장소) 가정내 학대(88.0%), 생활시설*(8.3%), 이용시설(1.5%), 병원(0.6%) 순

 * (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이용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 (학대행위자) 아들(34.2%), 배우자(31.7%), 기관*(13.0%), 딸(8.8%) 순

 * 기관은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의료인 등을 포함

-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32.9%), 노인부부가구(32.7%), 노인독거가구(17.1%) 순

 

노인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전년 대비 32.7%(’19년 1만8,135회→’20년 2만4,057회) 증가하였습니다.

* 노인학대 사례 종결 이후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확인 및 재학대 발생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

 

2020년 노인학대 현황과 관련, 학계 전문가는 노인학대 증가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그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18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19~),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이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개선****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67만 명) 대상 인권교육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직원 등 3개 직군 추가하여 총 17개 직군으로 확대(‘18년) 

*** (‘16년) 29개소 →  (‘20년) 34개소

**** 노인보호전문기관 인지도 향상 : (‘14년) 12.6% → (‘20년) 21.9%(출처 ’20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는 ‘20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하여 노인학대를 조기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합니다.

 

우선,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배포(6.15) 및 홍보하여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를 강화합니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은 직접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등에서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 ▶사진 및 동영상 등 학대의 증거 첨부 가능,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없이 핸드폰 번호(본인인증)만 수집

   ▶위치기반의 신고 앱으로 노인신고 시 학대 발생 장소와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계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행위자 및 학대 피해노인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확대합니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21.6.30)*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에게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고,

 

노인학대 사례가 종료된 후에도 학대 재발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피해노인, 보호자ㆍ가족에게 상담ㆍ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 ①노인학대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39조의16, 제61조의2제3항)

②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및 가족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사후관리를 거부·방해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39조의20, 제61조의2제3항)

 

아울러, 노인학대 발견ㆍ보호ㆍ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합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16년 29개소 → ’20년 34개소 → ‘21년 37개소),

사후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 배치를 추진합니다.

 

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한 “생활경제지킴이파견*” 시범 사업을 확대(4개소→6개소) 실시하고,

금융권과 연계하여 경제적 학대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 지킴이”로 양성,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1:1 매칭)하여 생활비 설계 서비스, 금전 관리 상담 등을 제공

 

권덕철 장관은 기념식에서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노인학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학대 신고체계 강화,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진행되는 “나비새김 온택트(On-tact) 캠페인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가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 문제를 사회적으로 대응하여 노인 인권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1-06-15

 

출처 : 보건복지부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Posted by 복지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0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 및 전문가 인식과 정책평가 분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복지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예년 수준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존재 -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가 장애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등록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승했습니다.

 

  - 또한 장애인 돌봄 지원 서비스 확대로 인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외출, 정서적 안정, 경제 활동,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 및 고용시장 위축으로 인해 장애인 자신의 가구를

저소득 가구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득보장 욕구가 증가한 반면, 고용보장 욕구는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생활실태,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상태, 돌봄 특성 및 복지 욕구, 경제적 상태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1990년 1차 조사 이후 9번째 실시된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등록장애인 7,025명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로 실시되었습니다.

 

※ 실태조사 주요 연혁 
 ○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1조
 ○ 추진 경과: 1990년 1차 조사 이후 매 5년 실시됐고, 2007년 법개정 이후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
  * ’90년, ’95년, ’00년, ’05년, ’08년, ’11년, ’14년, ’17년, ’20년 등 총 9차례 실시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인 주요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구 및 일반사항 

 

 ○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62.3만 명(’20.5월 기준)으로 2017년에 비해 약 4.2만 명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49.9%로 2017년(46.6%)에 비해 3.3%p 증가하여 고령화 경향을 보이며,

 

   - 전체 장애인 가구 중 장애인 1인 가구 비율 역시 27.2%로 2017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장애인의 교육 정도는 대학 이상 학력자가 14.4%로 2017년 15.2%에서 다소 감소하였는데 65세 미만의 대학 이상

학력자는 23.9%로 2017년(23.1%)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장애인의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51.3%입니다.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19.0%로 2017년의 15.0%에 비해 4.0%p 증가한 수준이며,

전체 인구의 수급율 3.6%(2019년 12월 기준)에 비해 약 5.3배 높습니다.

 

2. 건강 수준 및 의료이용 실태

 

□ 장애인 중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 14.0%로 전체 인구(32.4%)의 절반 이하로 낮고

우울감 경험과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경험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상태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0%이며,

48.7%는 ‘나쁨 또는 매우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우울감 경험률은 18.2%이고, 자살생각률은 11.1%로 ‘17년(18.6%와 14.3%)에 비해 낮아졌으나

전체 인구의 10.5%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 만 19세 이상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3.7%로 전체 인구의 28.6%에 비해 5.1%p 높은 수준입니다.

 

□ 장애인의 정기적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은 낮아지고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 비율은 높아져서,

코로나19 장기화 등 사회환경 변화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의료 및 재활서비스 이용 전체 연령) 장애인의 76.3%가 최근 1년간 자신의 장애에 대한 치료, 재활, 건강관리를 포함하여

정기적·지속적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17년에 비해 6.0%p 감소한 수준입니다.

 

 ○ (미충족의료) 장애인의 32.4%가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주된 이유는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 ‘경제적 이유’,

‘증상이 가벼워서’ 등으로 응답하였으며,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외출빈도가 크게 감소한 점도 병의원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조사 및 통계에서 2020년 전체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환경을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음. 전체적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장애인의 경우에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이 감소하고 미충족 의료 경험은 높게 나타날 수 있음

 

  ·2020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2020년(상반기)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은 59.1%로 2019년의 68.9%에서 9.8%p 감소 (보건복지부)
  ·2020년 상반기 진료비 주요통계: 명세서 건수 13.3% 감소, 내원일수 12.5% 감소(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사회경제적 생활 실태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은 좋아졌다고 느끼는 반면「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인식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6.5%로 2017년 20.1%, 2014년 27.4%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10.5%로 2017년 13.9%에서 감소하였습니다.

 

   - 장애인 차별이 없다는 응답은 이전에 비해 높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므로 지속적인 차별 예방 노력이 필요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인지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는데 연령별로는 장애노인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인지 비율이 다소 낮습니다.

 

□ 지난 1개월 간 장애인의 외출 빈도는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경우가 45.4%로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전혀 외출하지 않는 경우는 8.8%로 약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 1~3회 외출(32.9%)과 월 1~3회(12.9%)는 증가하여 장애인이 외출 빈도를 줄이거나,

외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이며,

 

   - 외출하지 않은 이유는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가장 큰 이유이며 ‘코로나19로 인해’, ‘하고 싶지 않아서’,

‘도우미 부재’ 등으로 응답하였습니다.

 

□ 교통수단 이용 시 장애인의 39.8%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2017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 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이유는 ‘버스·택시가 불편해서’(52.6%),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교통수단 부족’(17.4%),

‘지하철 편의시설 부족’(12.1%)의 순으로 높으며,

 

   - 다만, 버스·택시 불편,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부족, 지하철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비율은

2014년, 2017년에 비해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예년과 유사하였으나 여가생활 만족도는 낮아졌습니다.

 

 ○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3.2*점으로 2017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9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생활영역에서는 ‘친구들 수’와 ‘하고 있는 일’의 만족도가 낮아져서 외출의 어려움 등 좁아진 사회관계와

고용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코로나19 장기화는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애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이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외출’, ‘정서적 안정’, ‘경제활동’, ‘의료이용’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장애인의 주관적 경제적 계층 인식이 2017년에 비해 낮아졌습니다.

 

 ○ (주관적 경제적 계층 인식) 장애인가구의 주관적 경제적 계층 인식은 2017년에 비해 하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경제상태를 상층 혹은 중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30.6%로 2017년에 비해 7.9%p 감소한 반면,

하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69.4%로 7.9%p 증가하였습니다.

 

 ○ 장애인 가구는 낮은 소득 수준과 식·주거 및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열악한 경제 구조로 보여집니다.

 

    ※ 장애인 가구 소득·지출 분석은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자료사용

 

   - 장애인 가구소득은 전국가구에 비해 낮고(전국가구의 71%수준) 소득분위 1~2분위에 59.8%가 분포하는 등

저소득가구 비중이 높으며,

 

   - 장애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의료비 비중이 11.6%(전국가구 6.7%)로 저소득일수록

생계·의료 지출 비중이 높은 열악한 구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 장애인의 돌봄 특성 및 복지 욕구

  

□ 장애인의 32.1%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7년의 33.9%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 중 ‘거의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6.2%로 2017년(5.5%)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 만65세 이상 장애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34.1%로 2017년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지원자는 가족구성원이 76.9%(2017년 81.9%)로 여전히 가족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도 18.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주 지원자인  비율은 18.7%로

2017년 11.5%, 2014년의 11.1%에서 증가하였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 돌봄지원 서비스 확대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이용경험률은 13.5%로

2017년의 9.5%에 비해 4.0%p 증가하였습니다.

 

   - 돌봄서비스 확대와 이용 경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의 충분도(현재 도움충분도)는

낮아진 경향을 보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 (48.9%), ‘의료보장’(27.9%), ‘주거보장’(7.4%),

‘고용보장’(3.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소득보장 욕구가 더욱 커지고, 의료보장에 이어 주거보장 욕구가 높게 나타나 2017년과 차이를 보이며,

 

   - 소득보장 욕구의 증가와 고용보장 욕구의 감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 고용시장 위축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17년 : 소득보장(41.0%), 의료보장(27.6%), 고용보장(9.2%)

 

 ○ 향후 보육·교육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27.0%가 발달재활서비스 확대를 꼽았고,

다음으로 특수교육 보조인력 증원(19.7%)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13.3%)를 가장 많이 원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11.3%), 출산비용 지원(10.2%), 건강관리 프로그램(10.0%)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들의 현황과 욕구를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장애인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1-04-20
출처 : 보건복지부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Posted by 복지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총 390쪽)에는 국민 개개인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담았고, 

생애주기별, 대상특성별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400여 개의 복지서비스 중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Posted by 복지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