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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때 힘이 되는 고용·산재보험, 선택 아닌 의무!

- 노동자 고용하는 사업장,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 가입 필수 - 고용·산재보험 가입 1인 소상공인 폐업 위기, 산재로부터 보호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0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합니다. ㅇ 이번 기간 온․오프라인 등 비대면 매체를 통해 「위기 시 사회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소규모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 특히 코로나 지속에 따른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ㅇ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 발표

□ 정부는 ’21.9.27.(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Ⅰ. 기본 방향 ◇ 소비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사업목적과 함께 코로나 방역상황 등 최근 여건변화도 고려하여 시행계획 마련 □ (사업목적) 코로나로 그간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하여,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회복세 경제전반 확산 *가계저축률(%, 한은 가계순저축률): (’18)6.1 (‘19)6.9 (’20)11.9 □ (추진방향) 방역상황 지속, 상생국민지원금 시행*(9.6~)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추진방향 설정 * 소상공인·골목상권에 집중 지원(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한정) □ 방역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 방역과 경제가 조화될 수..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국민비서로 알려드립니다!

- 9월 13일부터 복지수급자 등 490여만 명 대상 제도 도입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간주자 약 490만 명을 대상으로 9월 13일(월)부터 9월 17일(금)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제도 내용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은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9월 1일(월)부터 생계·의료 등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지원 등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복지사업*의 ➊기존 수급자, ➋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➌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했으며, ’2..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

◈ 개인의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 도입 - 2021년 9월 15개 복지사업 기존 수급자를 중심으로 우선 도입 → 2022년 2차 개통을 통해 안내를 원하시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 ◈ 각종 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포털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전면 개편 ◈ 1차 개통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2~4차 개통도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2022년 말 전체 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할 예정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복지체감도와 사회복지 현장의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운영 중인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20..

복지로 시스템 개편 안내(개편에 따른 서비스 중단 일정 포함)

복지로가 9월 6일부로 개편됨을 안내드리며, 복지로 전면 개편에 따른 시스템 작업으로 인해 복지로 서비스(온라인신청 포함) 전체가 일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중단일시 : '21.9.3.(금) 20시 ∼ 9.6.(월) 09시 ※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중단일시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주요 달라지는 점] 맞춤형급여안내 서비스, 복지지갑의 신규 서비스 제공 및 사용자 화면이 개편됩니다. 회원제가 폐지되고 본인인증제로 변경되어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임시저장 건은 9.3(금) 20시 전까지 제출 완료(20시 이후 자동삭제 예정)하셔야 합니다. 맞춤형급여안내 리플릿 바로가기 맞춤형급여안내 카드뉴스 바로가기 맞춤형급여안내 영상 바로가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

□ 정부는 8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그간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를 구성, 총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신청방법, 지급수단 및 사용처 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 특히, 지난해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중에 불편했던 사항들을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