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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 및 회복지원까지 촘촘히 보완한다

- 8.19(목)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논의 - - ‘사전 예방 – 신고 후 조사·보호 – 사후 회복지원’ 등 - 아동학대 전 과정에 걸친 다층적 예방·대응체계 마련 - ·위기아동 발굴체계 내실화 ·영유아 특화 발굴로 신고 전(前) 위기포착 강화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만2세),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안전확인 강화(∼만6세) ·일시보호 중 전학 지원 ·심리치료 확대(2,000→4,800명 수준)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22~) ·아동수당 신청과 부모교육 연계 ·긍정양육가이드라인 배포로 체벌금지 인식 확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요원, 학대예방경찰관(APO) 보강 등 예산 투자 확대 * (시설) 아동보..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5.3%→4.6%) 감소, - 1인당 주거면적 증가(32.9m2→33.9m2), - 공공임대주택 만족도 상승(93.5%→94.4%), - PIR: 5.4배→5.5배, RIR: 16.1%→16.6% 상승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에 의뢰하여 지난해 7~12월 표본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2020년은 주거복지로드맵(’17.11, ’20,3),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18.7) 등 지속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 주거의 질적 측면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ㅇ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이 ’19년 5.3%에서 ‘20년 4.6%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은 ’19년 ..

내 일을 만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7.27.부터 청년은 취업경험과 관계없이 소득·재산요건만 충족하면 참여 가능 - -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역량 집중 - □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 코로나19 등 경제·고용위기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5월 여야 합의로 법률 통과 *** 8.6. 기준 37.6만명 신청, 29.7만명 수급자격 결정·지원 중(추경 포함 64만명 지원) ㅇ 올해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