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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속, 변화하는 복지정책

-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 개편, ▲ 상병수당 도입 추진, ▲ 긴급복지 확대, ▲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7월 14일(화)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더욱 단단한 “21세기 한국판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안전망의 빈틈을 메워 나갈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사회안전망을 통해 포용성을 넓힐 것이며, 한국판 뉴딜을..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장애인 학대의 현주소

19세 이하 학대 피해자 증가…학대 장소 64%, 거주지·복지시설 피해자 20.1%, 5년 이상 학대 노출…'노동력 착취'도 총 94건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지난해 장애인을 학대한 가해자 가운데 장애인들이 머무르며 생활하는 거주시설 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행위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많이 발생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펴낸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총 4천376건이었다. 2018년(3천658건)과 비교하면 19.6% 증가한 것이다. 학대 신고 가운데 43.9%인 1천923건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흡연자에게 더 위험한 코로나19 '담배와 거리 두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흡연은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과 환자의 중증도·사망 위험을 높이므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금연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팩트시트(간단한 보고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금연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설명 영상(모션그래픽)도 추가 제작ㆍ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흡연을 하면 담배와 손가락에 입이 닿게 되므로 바이러스가 흡연자의 입과 호흡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며, 흡연으로 흡입하는 독성물질은 심혈관, 폐, 면역 기능을 손상시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흡연은 심혈관 질환, 암, 호흡기 질환,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야기하고, 이러한 기저질환을 가진..

2020년 하반기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7월)씩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 특히, 이번 책자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하여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이 학대 방지 등 “사회안전질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되어 있으며, 국민들이 주요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총 39건을 삽화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번에 주목할 만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한시적30% 인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

[따뜻한복지이야기] 힘을 모아 만들어낸 기적

따뜻한 복지이야기 43탄. 힘을 모아 만들어낸 기적 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따복이’입니다. 오늘은 혼자서 딸을 키우며 힘겹게 살던 어머니가여러 기관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원하던 치과 치료도 받고 다시금 희망을 찾게된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김순자(가명)씨는 한 번도 넉넉하게 살았던 적이 없었습니다.술 먹고 폭력과 도박을 일삼던 전 남편 때문에혼자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이를 위해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등의 일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허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인형 눈 붙이는 일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딸과 함께 살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복지로 '따뜻한 복지 이야기' 바로가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

앞으로 달라지는 디지털 정부 혁신 서비스

내년에는 정부서비스의 본인인증부터 신청, 납부, 처리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은행대출이나 주택청약 때 많은 구비서류를 내는 대신 ‘마이데이터’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하고, 오후에는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디지털 정부혁신의 발전방향을 국민들과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