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슈] 한차례 아동학대에도 어린이집 폐쇄...CCTV 설치 의무화 16일, 어린이집에서 단 한 차례라도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즉시 폐쇄조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으로 발표된 정부의 대책인데요, 이 대책에 따르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도입해 현행 폐쇄 처분 요건을 개정, 어린이집에서 한 번의 학대 행위라도 발생하면 폐쇄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아동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근무를 영구히 할 수 없게 처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모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