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9월,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동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유아학비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간 재외국민은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해외이주법에 따라 귀국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했다. 하지만 2015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보육료 지원 요구가 생겨났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사회보장신설변경협의회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지원을 각각 권고,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재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