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 1.19. 사회관계장관 회의,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건 관련「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논의 - - 초기 대응 전문성·협업 및 이행력 강화, 즉각분리제도 3월 시행 철저 대비 - - 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 감독 강화와 더불어 입양가정 안정적 정착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19일(화)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는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그간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했으며, 작년 7월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즉각분리제도 법제화’, ‘보호쉼터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추진해 왔습니다. ○ 그러나, 이번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