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 14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34개 정부기관 166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 ‘97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이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기관·시기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요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재정·조세)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0.05%p↓),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발표

- 일할 사람을 찾는 기업에게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비대면·디지털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취약계층을 위한 1·2차 고용안전망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및 관계부처는 6월 18일(금), 2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경제·고용회복 지원 및 코로나 이후 대비를 위한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수출·소비 회복 등 경기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기업의 인력채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 ‘21.5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45.6% 증가, [소비] 소비자심리지수 5개월 연속 상승 ** ‘21.1월~5월, 워크넷 구인 46.5% 증가, 워크넷 구직 17.0% 증가 (전년동기대비) 민간 ..

노인학대의 현주소,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6.15) 및 ‘2020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15일(화) 오전 11시 10분,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제5회 노인학대예방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6월 15일로 지정 (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 **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함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