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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대비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 복지부, 2024~2025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 수립(11.21) -- 복지위기가구 40만 명 발굴·점검, 경로당·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 지원 등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번 대책은 11월 21일(목)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수립·논의하였다.   이번「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은 ‘촘촘한 발굴과 두터운 지원으로 함께하는 겨울’을 목표로, 다음 5가지 분야의 정책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1.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약 ..

미래세대를 위한 의료·연금개혁, 약자복지 차질없이 이행

-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1.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 개혁  -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 정책수가 신설 등 지불제도 개편   -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에 1조 2천억 원 투자, ’28년까지 10조 원 투자   -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 1,509명 확대(3,058명→4,567명)  -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    -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도입 등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 강화   -  중증진료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착수(31개 상급종합병원 참여)  2.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 21년 만의 단일 연금개혁안 마련(보험료율 9→13%, 명목소득대체율 40→42%)  -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개선(’22. -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