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공식 블로그

-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26개 추진 ㅇ (사회보장급여 신청 민원인 사례) 자영업을 하는 어르신 ㄱ씨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시청을 방문하여 기초연금지급신청을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향후 소득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소득금액증명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ㄱ씨는 시청을 재방문하여 해당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지 고민했지만,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신청하면 재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은 후 바로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ㄱ씨의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ㄱ씨는 재방문 없이 기초연금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ㅇ (사회보장급여 담당 공무원 사례) 사회보장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ㄴ씨는..

-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합동,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10월∼12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2017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사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국내거주 아동 2만 6,251명*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만 3세 아동 감소(’20년 412,319명→’21년 363,519명, 주민등록자료 기준)에 따라 가정양육아동도 전년 대비 감소(’20년 34,819명→’21년 26,251명) ※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공적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 등)로 일차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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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의 날(10.10.)을 맞아 2주간 정신건강 홍보주간 운영 - - 정부·지자체·민간, 총 770여 개 프로그램 진행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맞아 코로나 우울 극복과 온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10월 4일(월)부터 17일(일)까지를「2021년 정신건강 홍보주간」으로 운영합니다. *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법정 기념일 ○ 정부는 그간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활용하여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을 집중 추진해왔으나, 공식적인 ‘정신건강 홍보주간’을 운영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 정부, 지자체, 민간 부문까지 합쳐 총 ..

- 노동자 고용하는 사업장,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 가입 필수 - 고용·산재보험 가입 1인 소상공인 폐업 위기, 산재로부터 보호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0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합니다. ㅇ 이번 기간 온․오프라인 등 비대면 매체를 통해 ｢위기 시 사회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소규모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 특히 코로나 지속에 따른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ㅇ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

아동 부모,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진 아이사랑 63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및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웹진 아이사랑 웹진 아이사랑 바로가기

□ 정부는 ’21.9.27.(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Ⅰ. 기본 방향 ◇ 소비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사업목적과 함께 코로나 방역상황 등 최근 여건변화도 고려하여 시행계획 마련 □ (사업목적) 코로나로 그간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하여,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회복세 경제전반 확산 *가계저축률(%, 한은 가계순저축률): (’18)6.1 (‘19)6.9 (’20)11.9 □ (추진방향) 방역상황 지속, 상생국민지원금 시행*(9.6~)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추진방향 설정 * 소상공인·골목상권에 집중 지원(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한정) □ 방역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 방역과 경제가 조화될 수..

- 9월 13일부터 복지수급자 등 490여만 명 대상 제도 도입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간주자 약 490만 명을 대상으로 9월 13일(월)부터 9월 17일(금)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제도 내용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은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9월 1일(월)부터 생계·의료 등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지원 등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복지사업*의 ➊기존 수급자, ➋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➌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했으며, ’2..

◈ 개인의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 도입 - 2021년 9월 15개 복지사업 기존 수급자를 중심으로 우선 도입 → 2022년 2차 개통을 통해 안내를 원하시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 ◈ 각종 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포털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전면 개편 ◈ 1차 개통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2~4차 개통도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2022년 말 전체 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할 예정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복지체감도와 사회복지 현장의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운영 중인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