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공식 블로그

내년 1월부터 중증외상환자도 이른바 4대 중증질환자(암·심장병·뇌혈관·희귀난치질환)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진료비가 대폭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중증외상환자 진료비에 대해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20%에서 5%로 큰 폭으로 낮추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의 중증외상환자가 전국의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받을 때 최대 30일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본인이 짊어지면 됩니다. 현재 전국에는 복지부로부터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권역별로 15곳인데요, 권역외상센터는 외상전담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대기하..

[복지칼럼]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 필자의 가까운 가족들 중에는 암 진단을 받고 그 힘들다는 항암치료를 겪은 분들이 몇 분 계신다. 다행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지금은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 삶을 활기차게 영위하고 있다. 그 분들이 하나 같이 고백하는 말이 있다. 아프기 전과 후에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천년만년 살 것 같은 때엔 돈, 명예, 권력, 학벌, 지위 등을 중요시하며 살았지만, 극한 상황에 놓여보니 그런 것들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좀 더 베풀고 살 걸’, ‘사는 동안 좀 더 누리고 살 걸’, ‘좀 더 사랑하고 살 걸’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한다. ‘잘 사는 것’의 기준이 180도 바뀐 것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암 진단을 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의외로 ..

당뇨환자, 장애인의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가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당뇨환자는 혈당측정 검사지(자가 혈당 측정 때 사용하는 검사지)와 채혈침(란셋. 혈당측정 때 채혈기에 끼워 사용하는 침), 인슐린주사기(병에 든 인슐린을 뽑아 주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사기), 인슐린 주삿바늘(펜니들. 펜형 인슐린을 주사할 때 펜의 끝에 꽂아서 사용하는 바늘)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또 욕창예방메트리스, 욕창예방방..

완치할 수 없는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 의료가 15일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3년 암 관리법이 제정된 지 12년 만에, 호스피스·완화 의료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완치가 어려운 말기 암 환자 가운데에도 12.7%(2013년)만이 호스피스 의료를 이용했었는데요, 행위별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부담이 컸다던 것이 사실입니다. 복지부는 말기 암 호스피스의 하루 진료비에 정액 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 항목은 최대한 불허용해 환자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말기 암 환자는 밀접한 간병이 필수라는 점을 감안해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전문 간병 서비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단, 제도 초기에는 간병인 서비스를 호..

[복지이슈] 육아휴직자, 줄어든 급여만큼 건보료도 줄어든다 앞으로 육아휴직자는 줄어든 급여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육아휴직 급여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경감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00만원에 맞춰 육아휴직자의 보수에 대해서도 60% 경감을 현행 유지하되 추가로 250만원의 상한액을 정해 실제 소득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인데요,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10만 2604명 가운데 57.5%에 해당하는 5만 8979명의 육아휴직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

[복지이슈]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 내년 하반기부터는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행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향을 보고하는 동시에 중증 심장ㆍ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보장범위 확대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수가 적용 모델을 개발하게 되는데, 완화의료 수가는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간병, 상급병실료(일부), 선택진료비를 급여화하고 완화의료에서 중요한 통증관리, 상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가를 개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심장ㆍ뇌혈관질환의 산정특..

[복지 뉘우스] 9월 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9월부터 4ㆍ5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낮아질 예정입니다.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9월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액 환자부담이던 4·5인실 비급여 상급병실차액이 사라져, 환자들은 종전에 4인실 평균 6만8천원, 5인실 평균 4만8천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각각 2만4천원, 1만3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위 : 원) 구분 6인실 환자부담 5인실 환자부담 4인실 환자부담 현행 개편 후 관행가격 개편 후 관행가격 개편 후 상급종합 9,770 10,060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