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와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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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7.부터 청년은 취업경험과 관계없이 소득·재산요건만 충족하면 참여 가능 -

-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역량 집중 -

 

□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 코로나19 등 경제·고용위기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5월 여야 합의로 법률 통과 

*** 8.6. 기준 37.6만명 신청, 29.7만명 수급자격 결정·지원 중(추경 포함 64만명 지원)

 

ㅇ 올해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제도의 취지에 맞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과 프로그램 등을

면밀히 점검·개선하고 있습니다. 

 

<1 >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참여자격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등으로 취업취약계층, 특히 청년 구직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의 필요가 생겼고,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7.27.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18~34세)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면

누구나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년) 4인 가구 기준 585.1만원 →(‘22년) 614.5만원

 

- 종전에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취업이력이 없어야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한 청년들은 지원받지 못하여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고,

이에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타 제도개선 사항

① (3.29.) 보호종료아동 및 구직단념청년 참여요건 확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지원

② (7.1.) 청년 재산요건 확대(3억→ 4억),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확대(연 매출 1.5억→ 3억) 등 

③ 참여자의 구직활동 실질화를 위한 안내, 담당자 교육 관련 지침 시달·운영 등

 

ㅇ 또한,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9월 중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참여요건도 확대*합니다.

(7.1.~8.10. 시행령 입법예고) 

* (현행) 중위소득 50%(’21년 4인 가구 기준 243.8만원)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변경) 중위소득 60%(’21년 4인 가구 기준 292.5만원)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 아울러,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합니다.

 

ㅇ 지난 3월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보호종료아동을 추가하고,

전담 취업지원 위탁기관을 선정(23개소/’21.4월)하여 운영해 왔으며,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직업상담사와 자립지원전담요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8월 예정)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7.13.)」 관련,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협업 중 

 

ㅇ 직업계고 졸업 후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3학년 마지막 학기부터 참여가 가능하도록(’21.6월~)하여 졸업 이전부터 취업을 지원하고, 

 

- 유관기관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구직단념청년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청년도전지원사업(‘21년 신설/5천명) 참여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이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이 외에도, 쉼터청소년,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및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 또한, 노숙자 등 수급자가 본인·타인 명의 계좌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관서 명의의 입출금 계좌를

이용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ㅇ 현행 법령상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1회만 가능한 취업지원 유예 사유(임신·출산, 질병·부상, 의무복무 등)에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라는 본인 귀책과 무관한 상황을 제외하여 계속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역량 집중

 

□ ’일경험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미리 일경험을 쌓아 구직의욕과 직무능력을 향상토록 지원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외 다양한 취업지원을 하기 위해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일경험 프로그램 개요 
 - 1개월 체험형과 3개월 인턴형으로 구분하여 운영
 - (체험형) 근로계약 없이 일경험 수련생으로서 
   참여수당(日 2.1만원)과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회)을 받으며 직무 경험
 - (인턴형) 구직촉진수당 대신 근로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수당을 받으며 직무 경험

 

□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우선 사업 안내와 참여기업, 참여자를 발굴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와, 

 

ㅇ 8월초 기준, 27천여명의 참여자가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하였고, 2.8천여개 기업에서

총 13천명 규모(1회 기준, 추가 운영 가능)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 다만,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문제, 불확실성 등으로 참여를 주저하는 기업들이 있어 참여기업 모집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ㅇ 6월부터는 참여자-기업 간 연계에 소요되는 시간·노력을 줄이도록 전달체계와 전산망 개선 등을 병행해 제도운영이

본격화되면서 참여기업과 신청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연계인원도 대폭 증가*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월별 순 참여인원(25백명): (~5월) 574, (6월) 607, (7월) 1,021, (8.1.~8.6.) 259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기간이 취업이 절실한 청년 등에게 더 나은 꿈을 향한 준비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참여기업들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참여자와 기업 연계에 집중하여 청년 등에게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화63시티, 금호익스프레스(주) 등 약 2,800여개 기업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ㅇ 특히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한국전력공사는 8월부터 총 138명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1기 수료 후 추가적으로 9월부터 2기 참여자를 모집·선발할 예정입니다.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 (한국농어촌공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행 차원에서 공기업 중 최초로 참여하여 전국에서 1차 144명을 대상으로 멘토 배정 및 직무능력 함양 지원


 - (지웰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웠으나 올해 영상촬영·편집, 실내 디자인, 사무행정 등으로 7명 참여 중이며, 추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예정


 - (한국전력공사) 8월부터 138명이 일경험 참여 중으로. 참여기업에서 희망했던 영어동시통역 가능자가 실제 매칭이 되어, 참여기업에서도 일경험 참여자 역량에 만족감 표시

 

ㅇ 8~9월부터는 KEB 하나은행(서울), CJ 4D플렉스 및 CJ 엠디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신세계 대전 등 우수한 기업·공공기관 등에서 참여*할 예정으로, 수급자와 상담사 간 협의해 신청 가능**합니다. 

* 계속적으로 계획인원 협의 중(외식운영관리, 모바일뱅킹 안내, 사무지원 등의 직무로 참여 예정)

** 단, 참여기업별로 계획 인원이나 자격요건 유무 등이 상이하므로, 수급자는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요건 등 확인 필요

 

□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올해 처음 제도가 시행된 만큼 더 많은 국민들이 제도를 알고, 꼭 필요한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ㅇ “하반기 중 제도 내실화를 위한 개선과제들을 추가 발굴하고, 일경험 프로그램은 기초 직무교육 등과 연계하여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한편,「구직자취업촉진법」시행(7.27.)을 계기로, 8월3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인추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ㅇ 이번 이벤트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이 온·오프라인 홍보 이외에, 주변에 있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동 제도를 접하고 참여까지 이르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진행하는 것으로써, 

 

- 참여자가 지인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천하고(~9.30.), 추천받은 지인이 제도 참여 신청(~10.31.) 후 올해 안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천한 사람과 추천받아 참여한 사람 모두에게 소정의 상품을 지급합니다. 

* 이벤트 참여페이지: ▲(페이스북) https://bit.ly/3jjyBaW, ▲(카카오) https://bit.ly/3yo0SmW, ▲(트위터) https://bit.ly/3xkxywx

 

□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하는「월간내일 8월호」(웹진 링크: http://www.labor21.kr/webzine/vol55/index.html)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웹드라마 <좋.좋.소> 출연진인 충범이(배우 남현우)와 예영이(배우 진아진)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소감과

우수 상담사례로 선정된 주인공(상주고용센터 김수연 상담사, 이천호 내담자)들의 생생한 후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좋.소> 출연진들의 참여 영상은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8월 2주).

 

등록일: 2021-08-10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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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 사람을 찾는 기업에게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비대면·디지털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취약계층을 위한 1·2차 고용안전망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및 관계부처는 6월 18일(금), 2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경제·고용회복 지원 및 코로나 이후 대비를 위한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수출·소비 회복 등 경기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기업의 인력채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 ‘21.5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45.6% 증가, [소비] 소비자심리지수 5개월 연속 상승

** ‘21.1월~5월, 워크넷 구인 46.5% 증가, 워크넷 구직 17.0% 증가 (전년동기대비)

 

민간 시장의 고용회복을 뒷받침하고자, 일자리(구인)와 사람(구직)을 이어주는 고용센터의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 구인애로 기업 일자리 수요 선제적 발굴 및 기업 여건·상황별 맞춤형 지원체계 미비 → 체계화된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 노력은 다소 부족

 

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에 대비한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시스템 개편* 및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공 고용서비스(PES)의 디지털화 가속화 제안(OECD, 2020) 

**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1·2차 고용안전망의 기틀은 구축했으나,이를 원활히 작동시키는 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필요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인·구직 지원 체계화: 맞춤형 채용·취업지원서비스 강화

 

신속·긴급한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다소 약화되었던 고용센터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복원·강화하여,

구인·구직자에게 맞춤형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확대·제공합니다.

* 코로나19 이후 고용센터는 고용유지·생계안정 지원 등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한 고용정책 전달체계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업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른 유형 분류를 통해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인력채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구인기업 유형 분류 → ▲쉬운 매칭이 가능한 ’온라인알림형‘(돌봄, 경비·청소)은 자동알림 우선 제공,

                                             ▲’대규모채용형‘(대기업 수시채용) 및 ’인지도확산형‘(강소기업) 위주로 집중 채용지원

 

특히, 근로조건이 열약한 소규모 영세기업 대상으로는 고용여건 향상, 맞춤인력 양성·채용까지 종합 지원하

「기업채용지원패키지」를 신설·제공(‘21.7월~)할 계획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는 심층 진입상담을 통해 취업가능성 등을 판단 후, 취업가능성이 높은 자를

‘준비된 구직자’로 선별, 집중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일자리 매칭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상대적으로 취업가능성이 낮은 ’준비가 필요한 구직자‘는 취업 의욕 및 능력 제고를 통해 ’준비된 구직자‘로 전환하여 지원

 

아울러, 전국 고용센터에서 지역·산업 여건에 따라 고용위기업종, 전략업종을 선정, 「특별 취업지원팀*」을 통해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21.7월~)함으로써 지역·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등과 연계해 주요 지원 업종 선정 및 협업 운영

   ▲업종별 협회, 고용보험 DB 등을 파악한 이직(예정)자 대상으로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2.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필요성이 높아진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안전하고 효과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집단상담·채용박람회 등 기존 취업지원프로그램 일부를 비대면으로 제공 중

 

집단상담 등 기존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병행하여 운영(‘21.~)하고,

비대면·온라인 전용 프로그램(’소그룹 취업컨설팅 프로그램‘)도 새롭게 개발하여 운영(’22.1월~)할 계획이며,

올해 6월부터는 워크넷 상에 화상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상을 통한 비대면 구인·구직 면접 지원 및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 24’ 시스템을 통해 센터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각종 서비스 신청·처리가 가능한

온라인·원스톱 고용센터를 구축(‘21.~’23.)하고, 기업지원(고용장려금) 및 실업급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가능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 신속한 지원을 위해 담당자가 확인 가능한 요건으로 지원요건 정비 및 지급기준 변경 추진

 

3.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충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21.7월~, 특고 적용)에 맞춘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및 성과제고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1·2차 고용안전망을 확충해 나갑니다.

 

특고 직종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21.下)하고, 「특고 취업전담반」 운영(’22.~)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며,

* 특고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 기관 간 연계·협업 서비스 제공방안 등

 

노무중개·제공 플랫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21.下~, 직업안정법 개정 추진)하고,

우수 플랫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을 신설(‘22.~)할 계획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내용 및 질적 수준을 높이고, 대상별 특화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협업*도 확대해 나가며,

* (’21) 새일센터 및 지자체 2.9만명 지원 → (‘22)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연계 기관 및 규모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표준평가체계」를 도입·적용(‘22.~)할 계획입니다.

* 평가결과를 운영예산 및 인센티브와 연동 추진

 

4.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대·강화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제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갑니다.

 

고용센터 취업 상담·지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기업·인구가 증가한 도시지역에 고용센터를 추가설치*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 (’21.6월~) 성동광진센터, 강북성북센터 2개소 추가 →(‘22.~) 도시지역 과밀한 고용센터 관할구역을 분할·추가 설치 지속 추진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대상으로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소속 상담원 연수교육(每 2년) 의무화(‘21.下~, 직업안정법 개정 추진)

 

5. 코로나19 지속 대응: 코로나 피해 기업 및 실직자 집중 지원

 

코로나19가 최종 종식될 때까지 기업의 고용유지 및 코로나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합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계속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180일 → 270일)합니다.

* ▲무급휴직지원금은 ‘21년 한시 적용, ▲유급휴직지원금은 ’21.6월부터 시행 중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예정)자에 대한 취업지원도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 서울고용센터 「여행업 특별 취업지원팀」 시범 운영(‘21.1.25.~) →전국 센터별로 고용위기업종 등에 대한 「특별 취업지원팀」 설치·운영 확산(‘21.7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유지·생계안정 지원 등을 통해 고용정책 전달체계를 제대로 해 왔던 고용센터가 이제는 본연의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대책은 경기 개선에 이어 고용회복이 최대한 앞당겨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인기업, 구직자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맞춤형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고용안전망을 공고히

다져나감으로써, 더 나은 고용서비스를 통해 더 빠른 고용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1-06-18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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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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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정신적 외상(직업적 트라우마)을 겪은

노동자가 무료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직업트라우마센터’가 확대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기존 전국 8개 지역에서 운영중인 직업트라우마센터에

올해 5개 지역을 추가해 모두 13개소의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합니다. 

 

 - 이번에 추가로 설치되는 곳은 경기북부, 울산, 전주, 제주, 충남 등 5개 직업트라우마센터로,

준비기간을 거쳐 올 상반기 중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임상심리사 등 심리 및 정신보건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과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갖추고,

사고 이후 트라우마 에 따른 심리교육·심리검사·심리상담·사후관리 등을 제공합니다.

    * 임상심리사(2급이상)·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이상)·기타 정신보건 관련 국가 면허 또는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상담 실무경력자

 

  ㅇ 직업적 트라우마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심리상담사 등을 파견해

전 직원의 심리 안정화를 위한 집단 트라우마 교육도 제공합니다.

 

  - 공단은 향후 직업적 트라우마 발생사업장에 대한 밀착 지원을 위해 사업장 인근에

별도의 장소를 임차해 지원하는 ‘이동심리상담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직업트라우마센터 이용은 사업장 또는 노동자 개인이 직접 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해당 지역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 문의 전화: 1588-6497 (가까운 센터 확인, 상담예약 가능)

 

  ㅇ 가까운 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심리검사 실시 후 위험도에 따라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전화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운영시간은 주중(월~금) 09:00~21:00까지 13개 센터별로 사업장이나 노동자의 이용시간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 한편, 직업트라우마센터는 '17년 oo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를 목격·경험한 노동자의 심리상담을 위해

'18년 대구 지역에 처음 시범 설치됐으며,

 

  ㅇ 지난해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전국 232개 사업장, 1,932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노동자가

트라우마 증상을 극복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트라우마센터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업장 및 노동자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등록일 : 2021-03-15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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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보도자료 바로가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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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 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한 첫날인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된 십계명을 발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며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직접 근로 계약 체결한 기간제(계약직) 노동자와

파견노동자 또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기

· 병원 진료 및 상담 받기

· 갑질 내용과 시간 기록하기

· 녹음, 동료 증언 같은 증거 남기기

등의 십계명을 기억하고 실천해야합니다.



7월 16일 ~ 8월 15일은

대표이사 갑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사장 혹은 대표이사의 갑질 행위를 제보받고

법에 위반되는 사례를 모아 

정부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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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을 위해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오는 29일부터 노동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간 최대 3일간 쓸 수 있고,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적용합니다.


난임치료 휴가를 원하는 노동자는 

휴가 시작 사흘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근속 6개월 이상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 신청 요건인 근속 1년을 완화한 것으로, 

계약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근속 1년 미만의 신규 입사자에게도 

육아휴직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밖에도 개정령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노동자의 임금, 승진, 정년 등 차별 금지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정한 여성 고용 비율과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하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Affirmative Action) 적용 범위도 

상시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까지 확대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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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업체에서 근무하다 5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까지 하게 되었다. 3개월이 지나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새로운 직장도 구하지 못하였다. 지급받고 있는 실업급여는 기본 생활비 밖에 되지 않아, 이번 추석명절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생각해서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 도리임에도 형편이 여의치 않아 깊은 상념에 빠져 있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하였고, 소송이 끝나자마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였더니 2일 만에 300만원을 지급 받아 맘 편히 부모님을 뵈러 가기로 결정했다.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재취업도 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국가의 도움으로 체불임금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쁘고 생계에 도움이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 강원 소재 00사업장 퇴직근로자 박00씨 -

 

□ “개인건설업자(일명 십장)를 따라다니며 일을 하는 일용근로자인데, 여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그나마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받게 되어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 아직 못 받은 임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 안산시 소재 00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최00씨 -

 

우리나라는 산업 현장에서 매년 약 30여만 명의 근로자가

 1조 3천여억 원에 달하는 임금, 퇴직금 등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의 일정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경영사정의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을 해결하려는 사업주에게는 5천만 원까지 융자 해 주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으며

월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었던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9월 추석이전에 체당금이 청구되면

 1주일(법정 처리기간 14일)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여

체불근로자가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소액체당금 청구는 지급청구서에 확정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신청하면 되고,

체불사업주 융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융자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고 하니,

임금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체당금 신청'에 대한 이번 주 복지이슈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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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내년 7월부터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올해 들어 9월까지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 41% 많은

793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원에 힘입어서 일까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최대 1년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간이 최대 2년으로 늘어납니다.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23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을 예고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쓴 근로자는 1년간 육아 명목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아예 안 쓴다면

최대 2년을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분할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최초 사용 기간을 포함

최대 3개의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육아는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남녀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내용으로

육아휴직의 명칭을 '부모육아휴직' 으로 변경했다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일터를 동시에 만들어줄 수 있는

개정안이 되리라는 기대가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내년 7월부터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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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yunpong 2014.11.04 09: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과 가정 모두가 행복한 제도가 될것 같네요~

  2. 김승미 2014.12.08 16: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소식이네요.혹시 그럼 작년에 1년을 다 쓴 사용자도 내년7월 이후에 추가로 1년을 더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복지로 2014.12.10 14: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관련 문의는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3. 희희낙락 2015.03.09 14: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간에 단축근로제도 이용중일 때, 기간이 늘어나는 법개정이 되면 남은기간에 대해 소급적용이 가능할까요?

    • 복지로 2015.03.09 15: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위의 이웃분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다 명확하고 자세한 답변을 위해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