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9만여 가구 더 늘어 15만 7000가구…내년부터 완전 폐지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6만 2618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 2014 가구 중 6만 2618 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연말까지 9만 5000 가구가 더 늘어나 약 15만 7000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어

상반기에 더 많은 가구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생계급여 17만 6000명,

의료급여 7만 4000명, 주거급여 73만 5000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에 따라 수급자는 2017년 103만 2996가구에 수급자 수는 158만 2000명으로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3.06%였는데, 올해 4월 현재 153만 7888가구에 수급자 수는 223만 8000명 4.32%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폐지)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수급자 수와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가 고소득(1억 원 초과), 고재산(부동산 9억 원 초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하게 됩니다.

 

민영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면서 “내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가

완료돼 더욱 포용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4)

 

등록일 : 2021-05-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리플릿 바로가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Posted by 복지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Posted by 복지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토교통부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인데요,


 사전 신청 기간은 8월 13일(월)부터 9월 28일(금)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된다고 하니

주거급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홈 누리집(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여부 확인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Posted by 복지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기초생활 수급신청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에 속해야 하지만, 

여기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재산 하위 70% 기준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조치로 최대 약 4만1천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Posted by 복지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