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에 대한 온라인 신청을 복지로에서는 '22년 1월 5일 9시 부터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복지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플릿과 포스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기집중투자사업_포스터.pdf
0.99MB

 

영아기집중투자사업_리플릿.pdf
1.6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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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에 “시간”(육아휴직 활성화)과 “비용”을 함께 ’꾸러미‘로 지원하여,

양육 걱정 없이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도록 보장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인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법안·예산안이 12월 2일(목)부터

12월 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설·확대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이며, 

 

 ㅇ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첫만남이용권 신설

 

□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ㅇ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ㅇ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경감을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 2022.1.∼3월생의 경우는 2022. 4. 1. ∼ 2023. 3. 31일까지 사용 가능

 

   -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ㅇ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받으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영아수당 신설

 

□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ㅇ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 원)으로, 

 

  -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이 지원됩니다.

 

 ㅇ 현재는 0~1세 부모의 경우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으나(0세 98.6%, 1세 85.4%, 2018년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보다 적은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영아수당의 도입을 통해 가정양육을 선택했을 때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영아수당(현금)은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2025년이 되면 어린이집 이용 시의 보육료와

가정양육 시의 영아수당(현금)이 50만 원으로 같아져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3.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 소득·재산 기준 90% 이하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ㅇ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법」개정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 (경과) 2018. 9월, 소득재산 90% 이하 만 6세 미만 → 2019. 1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 2019. 9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 (법률) 아동수당법 개정·공포(2021.12.2.)·시행(2022.4.1., 단 2022.1월분부터 소급지급) / (예산) 2022년 국비 24,040억 원 (전년 대비 1,845억 원 증)

 

□ 이에 따라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2.1. 이후 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이에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2014.2.1.~2015.3.31.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 20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지급하지 않음

     ※ 2015.4.1. 이후 출생 아동은 개정법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되어 지속 지급

 

<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개요 >

 

  2014.2.1. ~ 2015.3.31. 출생아동 2015.4.1. 이후 출생아동
개정 전 2021.1월 ~ 2022.2월 중 각각 만 7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지급 만 7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지급
개정 후 2022.4월에 2022.1.~3월분(각 아동별 만8세 생일 도달 전월분까지)을 소급지급
  * ’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지급하지 않음
만 8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중단없이 지속 지급

 

□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연령 도달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국민 편의를 위해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재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인한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보호자가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ㅇ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 현행화를 위해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 1〜2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ㅇ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됩니다.

 

 ㅇ 그러나, 해외 체류 등으로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부터 신설·확대되는 첫만남이용권(일시금 200만 원), 아동수당(월 10만 원), 영아수당(월 30만 원) 등 영아기

집중투자를 통해 아동 한명 당 연간 총 680만 원이 지원되어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양육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액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2022.1.1~, 임신 확인 시, 신청일 기준)

 

 ㅇ 또한, 2022년부터 시행되는 부모 3+3 육아휴직제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고용보험)과 함께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을 모두 받을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줄어드는 소득의 상당부분이 보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22년부터 부모 중 1인 사용시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 부모 모두 사용시 통상임금의 100%(1 ~ 3개월간, 최대 월 300만 원) 지원

  ** 전체 근로자 월평균임금 대비 소득대체율 2021년 42.6% → 2022년 54.0% 상승 효과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2021년 47.0% → 2022년 59.7%)

 

□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청 방법은 (1)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2)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ㅇ 2022년도 출생아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꺼번에 신청가능하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서식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영아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아기 집중투자는 젊은 부모들에게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꾸러미 사업으로서,

영아기에 집중된 지원을 통해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이나 가정 내 직접양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ㅇ 아울러, “영아기 집중투자가 일·가정 양립, 맞벌이·맞돌봄, 육아인센티브를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업·시민사회와의

협업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상세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등록일: 2021-12-03

 

출처: 보건복지부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포스터 바로가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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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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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기존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대상자 약 268만 명 가운데

지급 연령 확대로 추가 혜택을 받는 아동이 40만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지만

기존에 아동 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정부가 직권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해외 장기체류 등의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경우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 입국 후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혹은 앱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대상 아동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도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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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19년 새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며, 

1월 중순부터 신청받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탈락)된 아동도 

법이 공포된 이후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반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라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9.1.31 기준 만 6세 미만인 ’13.2월 이후 출생아 아동수당 신청가능


‘19년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하여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인데,

법 공포일(1월 중순 예상) 이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만약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조회동의 등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공포일 이후(1월 중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다만 ‘18.11.3부터 11월 중순(법 공포일 60일 전)까지 출생한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지급 되므로 

1월 중순 이전(법 공포일 이전)에 가능한 빨리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꼭 살펴보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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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9월말까지

 0~5세 아동 233만 명(0~5세 250만 명 중 95.2%)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총 195만 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편, 문자메시지, 유선연락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하였다고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원대상자 중 

미신청아동(1,071명)을 대상으로 10월 중 

사회복지공무원의 개별접촉 및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동수당은 10월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규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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