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9만여 가구 더 늘어 15만 7000가구…내년부터 완전 폐지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6만 2618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 2014 가구 중 6만 2618 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연말까지 9만 5000 가구가 더 늘어나 약 15만 7000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어

상반기에 더 많은 가구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생계급여 17만 6000명,

의료급여 7만 4000명, 주거급여 73만 5000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에 따라 수급자는 2017년 103만 2996가구에 수급자 수는 158만 2000명으로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3.06%였는데, 올해 4월 현재 153만 7888가구에 수급자 수는 223만 8000명 4.32%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폐지)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수급자 수와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가 고소득(1억 원 초과), 고재산(부동산 9억 원 초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하게 됩니다.

 

민영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면서 “내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가

완료돼 더욱 포용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4)

 

등록일 : 2021-05-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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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내달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7월부터는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중증, 경증으로 구분이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폐지됩니다.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만큼 지원되며 

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서비스중 23개 국가 서비스의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가입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이

변경되어 경감 혜택이 커지고

활동지원, 운전교육지원 등의 대상자 및

장애인 보장구와 보조기기 지원도 늘어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서비스 200여개도 대상이 확대되며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그 외 서비스들은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유지됩니다.



추가로, 종합조사를 도입함으로서

일상생활 지원 필요도를 세밀하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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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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