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공식 블로그

[칼럼] 스타의 복지칼럼 - 나눔 내레이션의 기부가 일깨워준 작은 변화들 - 류진(배우) 작년 12월, 나는 목소리 재능 기부로 따스한 연말을 보냈다.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을 모금하기 위해 기획된 KBS ‘나눔은 행복입니다’ 특별방송에 내레이션을 맡게 됐다. 따뜻한 나눔의 현장을 소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취지에 망설임 없이 동참했다. 김갑수 선배님, 배우 김태우, 전미선, 장영남, 개그맨 이상훈 님 등 많은 연예인 선후배 동료들도 참여해 따뜻함을 더했다. 나는 이날 방송에서 화재로 한쪽 팔을 잃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필리핀 이주노동자 단 트리스탄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단 트리스탄 씨의 사연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어느 날..

[칼럼] 스타의 복지칼럼 - 보이지 않는 나눔과 보이는 나눔 - 안지환(성우) 성우, 방송인이라는 직업은 참 매력적이다. 연기를 통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방송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화려한 외면 뒤에는 한 사회인으로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불안과 고민도 존재했다. 그 중 하나는 직장에 고용된 직장인이 아니다 보니 4대보험이라는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건강보험료가 그랬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에 일정 비율을 내는 반면 나와 같은 프리랜서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어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을 고 려해 보험료가 정산된다. 소위 벌이가 안 좋을 때도 있는데,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보다 많은..

[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배워서 성장하는 복지 -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배움은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하다.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복지가 도입되면서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든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함께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고려하지만, 교육급여 수급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선정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가 교육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보는 것은 교육을 통한 복지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교육급여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

[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부모가 낳고 사회가 함께 키운다 -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가장 소중한 일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출산파업’이라고 불릴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산 가능한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하는 합계 출산율이 지난 10년간 1.3명을 넘지 못했다. 합계 출산율은 2006년 1.12명에서 조금씩 증감되고 있지만 2013년 1.19명, 2014년 1.21명, 2015년 1.24명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한 사회의 인구가 지속되려면 합계 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하는데, 1983년에 이선이 무너진 이후 33년간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와..

[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병원 가기 전에 꼭 확인한다 -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복지평론가) 모든 사람은 ‘생로병사(生老病死)’를 경험한다. 태어나면 언젠가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인간의 꿈은 ‘무병장수(無病長壽)’이지만 현실은 ‘유병장수(有病長壽)’ 할 가능성이 크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만 늙으면 병이 들고 병든 상태로 상당기간 살게 된다. 따라서 많은 나라는 건강수명을 늘리는데 보건의료를 집중시킨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20년(1994~2014)간 평균수명이 약 9.2세가 늘어났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일본, 이탈리아 등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하여 건강수명은 짧다. 어떻게 하면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을까? 건강은 영양, 운동..

[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장애인복지, 일단 등록부터 하자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장애인이라면 일단 ‘장애인등록’부터 하는 것이 좋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다수 법령에 따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기준에 맞는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급여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중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하기 바란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종류는 15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지체/시각/청각/언어 장애인처럼 눈에 쉽게 보이는 ..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노후준비, 하루라도 빨리해야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노후준비, 하루라도 빨리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다. 2012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전체 노인 중에서 49.6%인데 이는 OECD 평균 12.4%의 네 배이다. 일부 노인들은 “나는 가난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거나, 중년층은 “나는 늙어도 가난해지지 않겠지”라고 낙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노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줄고, 재산도 줄며, 건강은 나빠지기에 대다수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후대책은 하루라도 빨리 세워야 한다.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푼이라도 많..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위기가 생기면 129로 전화한다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에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등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어렵거나, 이들도 큰 도움을 줄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집에 화재가 났거나, 가족이 질병으로 입원했거나, 주된 소득자가 실직을 하여 생계가 곤란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살고 있는 주소지의 시·군·구청 사회복지공무원이나 ‘희망복지지원단’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면 된다. 담당공무원은 긴급복지 지원신청을 받으면 48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긴급복..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복지, 알아야 누릴 수 있다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복지, 알아야 누릴 수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복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제도이고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일부 복지는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인 혹은 노인에게만 적용되지만, 많은 복지는 평범한 국민도 신청하면 누릴 수 있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노인의 약 70%는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고, 장애인이 등록하면 50가지나 넘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국민이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350가지 정도 된다. 모든 국민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되는 국민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종류가 적지 않다. 예컨대, 만 84개월 미만의 자녀를 직접 키우는..

[칼럼] '나눔'의 시작은 꾸준히 관계 맺기에서부터 - 전미선(배우) 세계적 관광지로 유명한 태국 치앙마이에 ‘비엔향’이라는 빈민가가 있다.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만 가면 아름답고 풍족해 보이지만 그것은 큰 숲에서 나무 한 그루만 본 것과 다르지 않다. 비엔향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조차 턱없이 부족한 원주민 빈민가다. 2012년, 그곳에 처음 갔을 때 그곳 주민들의 비참한 상황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 시설은 전무했다. 주민 등록 시스템도 없어 제대로 된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살고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곳에서 만났던 천진한 아이들의 얼굴이 줄곧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또다시 갔다. 그 두 번째 방문에서 복지 시설 건립을 추진해야겠다고 결심했고,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