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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방해·가짜뉴스는 반사회적 범죄…공권력 엄정함 분명히 세우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상황과 관련,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며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며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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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정규예배·법회 외 대면모임·행사 금지…스포츠 무관중 집합금지 방문판매업 등 조치 준수 여부 철저 점검·관리 원격수업·재택근무 확대…수도권→타 시·도 이동자제 권고 정부는 지난 7월 17일 발표한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과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15일 밝혔다. 2단계 격상은 16일부터 시행되며, 2주 후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 추가적인 방역 강화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가 실시된다. 단계별 격상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은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40명을 초과하고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도 1.3 이상으로 높게 형성되는 경우 2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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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 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20.8.10)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난 ’17년 제1차 종합계획 이후 3년 주기로 발표 제2차 종합계획은 빈곤 실태조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았습니다.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18년 기준) 결과와 정책 여건 분석등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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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코로나19 이후 피해가 큰 8대 분야를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발행합니다. 각 분야별 혜택, 일시, 사용처 등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정책브리핑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번 정책자금 신청·접수는 8월 5일(수)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뤄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및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