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공식 블로그

보건복지부는 11월 15일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17개의 민간 기간과 함께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대책 이행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정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겨울철 복지 대책에 따라이날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4개월간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복지 사각지대 조사 규모를 확대하고지역에서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위기가구 대상자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34만명,민관 인적 안전망을 통해 40만명을 발굴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대상자가 긴급복지 및 기초생활보장 선정 범위를 벗어나도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감지되면 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대상자의 사정을 고려해 다양한 방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융..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공공·민간 간 정보공유 및 협업 기반 플랫폼"*을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이하) 민·관협업 플랫폼 '민·관 협업 플랫폼'이란지역사회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 사이에 정보를 서로 연계함으로써통합 돌봄의 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축되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차세대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제주도 '통합복지하나로'사업에서민·관 협업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합의하고 상호협력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며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공과 민간의 복지급여와 서비스 정보가 하나로 관리되고,도움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려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근로 의욕 고취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며지난 5월, 신청이 마감되었으나 신청기한을 놓친 대상자를 위해 추가로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 장려금의 90%만 지원을 하며'기한 후 신청'기간에도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더이상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이번 기간에 꼭 신청 해주세요! 이 외에 두 장려금에 대해 요건이나 지원금액 등을 확인하시려면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해 확인해보세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복지부는 11월부터 복부와 흉부의 MRI(자기공명영상법)검사에암 등 중증환자 뿐만 아니라MRI를 촬영할 필요가 있는 질환이 있거나의사가 다른 선행 검사를 한 후 MRI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복부 및 흉부 MRI 검사는 그동안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만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그 외 환자의 경우는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했습니다. 복부 및 흉부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 CT 등으로 진단하나악성종양을 감별하거나 치료 방법을 정하고자정밀 진단 등 이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간 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경우와 같이 11월 복부, 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정부가 내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경우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며독거노인의 안전을 다방면으로 관리하여위험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 및 개편하여 내년 1월부터 개별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분류*하고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양은 필요에 따라 정해집니다.* 안심서비스군, 일반돌봄군, 중점돌봄군, 특화사업대상군, 사후관리군 이 외에도 독거노인의 우울감 등을 줄이는 사업으로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수행 기관을 확대해은둔형 노인에게 사회적 교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노인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별도의 신청없이 서비..

10월 24일부터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법적 부부와 동일하게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만난임치료가 가능했지만모자보건법의 개정에 따라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치료 시술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난임 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고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을 받으려하는 사실혼 부부의 경우,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시술동의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합니다. 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고용노동부는 10월 1일(화)부터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유아기 근로 단축 사용시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되고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90일로 늘어나며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부담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합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됩니다..

정부가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기존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며대상자 약 268만 명 가운데지급 연령 확대로 추가 혜택을 받는 아동이 40만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지만기존에 아동 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정부가 직권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해외 장기체류 등의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경우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 입국 후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직접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거나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혹은 앱을 이용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중 2회 접종이 필요한어린이를 대상으로 9월 17일(화)부터 무료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회만 접종하면 되는 어린이는긴 인플루엔자 유행기간동안 충분한 면역력 유지를 위하여10월 15일(화)부터 무료 접종을 실시합니다. 안전한 예방 접종을 위해 접종 전 예진 및 접종 후 30분 관찰을 하여이상반응을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2회 접종 대상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 받거나2019.7.1. 이전까지 총 1회만 받아 면역형성이 완벽하지 않은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로,2회 접종 대상자만 9월 17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므로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기간을 확인해야합니다. 또한,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므로인플루엔자 유행기간(11월~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