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1125

취약계층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8월 21일(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3차 간사단회의를 개최하고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취약계층 소득보장이 시급하다는 데 전체위원들이 공감하여 이뤄졌는데요,특히 취약계층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에 시행 가능한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번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칭)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의 조속한 도입* 정부방침: ’20년부터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예정○ 폐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 마련 ○ 노인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30만원) 조기 적용 추진* 정부방침: ’..

이제 부양가족이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인데요, 사전 신청 기간은 8월 13일(월)부터 9월 28일(금)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된다고 하니주거..

일하는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생계급여 최대 월 14만원 추가 지원!

8월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빈곤노인과 장애인은 최대 월 14만원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8월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이들 취약계층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사업소득액에서 먼저 20만원을 뺀 뒤에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합니다.이렇게 되면 생계급여로 월 최대 14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일하는 어르신과 장애인 약 1만6천여명의 생계급여 인상으로 생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자세한 내용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근로소득 공제 등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 이제 이동통신요금도 감면받으세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13일부터 이동통신 요금을 최고 월 1만1천원 감면받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월 1만1천원 한도에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해드립니다.청구된 이용료가 2만2천원(부가세 별도) 미만이면 50%가 감면됩니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 복지로 온라인신청(www.bokjiro.go.kr)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12세로 확대됩니다!

앞으로 중학교 입학 연령인 만 12세가 되면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또,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14세 이상이 돼야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지만, 올해 3분기부터 12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이 낮아지는 것인데요.중학교 1학년만 돼도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체크카드의 사용 한도를 둡니다.금융위원회는 하루 결제금액 3만원, 월 결제금액 30만원을 적정한 한도로 제시했습니다. 이와더불어 내년 상반기에는 이 같은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를 탑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지난해 19세에서 18세로 후불교통카드 발급 대상 연령을 낮추고, 이번에는 아예 체크카드 발급처럼 탑재 가능연령을 12세로 더 낮추는 것인데요. 이같은 후불교통카드 확대는 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