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암 사망 원인 중 1위인 폐암에 대해서

국가암검진이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고자

암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은

폐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현행 5대 국가암검진*에 폐암이 추가되었습니다.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은 만 54~74세 국민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실시되며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작성하는

문진표를 통해 흡연력, 현재 흡연 여부를 파악해 

검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등)

갑년 =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 * 흡연기간



폐암검진 대상자는

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원만 부담하면 되며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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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및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하기 위해

모니터링(확인/점검), 수술·처치 분야의 

급여화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응급·중증환자 모니터링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105개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로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기존 전액 부담 검사비 및 소모품비가

1/2~1/4 이하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

치료결정을 위한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에 대한

보험 적용도 더욱 확대대어

환자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 분야별 건강보험 적용 항목,

환자 본인 부담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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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지금보다 4분의 1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10월 1일부터 

MRI로 뇌·뇌혈관(뇌·경부)을 검사하는데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 질환 의심으로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 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보험혜택을 누렸을 뿐 

나머지는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뇌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검사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등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면 기존대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MRI로 뇌·혈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뇌 질환 진단이나 추적관찰을 위해 특수검사로 뇌 부위를 

MRI로 촬영하는 경우(흉부, 복부 등에 촬영하면 건강보험 미적용)에도 

보험 적용을 하기로 함과 동시에,


기존 보험 적용을 받던 중증 뇌질환자도 

건강보험 적용 기간(최대 6년→최대 10년)과 

횟수(진단 시 1회+경과관찰→진단 시 1회+수술 전 수술계획 수립 시 1회+경과관찰)를 

확대하여 적용하게 되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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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본방향

◇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 소득 파악과 연계, 소득 비중을 높이는 3단계 개편 추진
*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 : (현행) 30% → (3단계) 60% (2배)
 * 전체 소득 보험료 비중 : (현행) 87% → (3단계) 95%

 

지역가입자

◇ 성·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7년만에 폐지
◇ 재산·자동차 부과 단계적 축소
◇ 송파 세 모녀, 월 4.8만원 → 1.3만원으로 대폭 감소(1단계)
◇ 지역가입자 80%, 보험료 △50% 인하(3단계)
 * (1단계) 583만 세대, △2만원/월 → (3단계) 606만 세대, △4.6만원/월

 

 피부양자

◇ 高소득·高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 소득: (현행) 연소득 최대 1.2억→ (1단계) 3,400만→ (3단계) 2,000만원 초과 재산: (현행) 과표 9억→ (1단계)5.4억→ (3단계)3.6억 & 연소득 1천만원 초과

 

 직장가입자

◇ 월급 外 고소득 직장인, 단계적 부과 확대
* (현행) 연 7,200만원 → (1단계) 3,400만원 → (3단계) 2,000만원 초과
◇ 대다수 직장인 보험료는 변동 없음 (1단계 99% → 3단계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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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만65세 이상 노인도 시중 가격의 절반에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내달 1일부터 현행 만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져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현재 치과의원 기준으로

치아 1개당 123만5천720원을 내야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 61만7천86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면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여야 합니다.

이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앞니 임플란트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때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틀니는 기존 관행 가격 144만~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보다

60% 정도 적은 약 61만원만 내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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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중증외상환자도 이른바 4대 중증질환자(암·심장병·뇌혈관·희귀난치질환)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진료비가 대폭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중증외상환자 진료비에 대해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20%에서 5%로 큰 폭으로 낮추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의 중증외상환자가

전국의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받을 때

 

최대 30일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본인이 짊어지면 됩니다.


현재 전국에는 복지부로부터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권역별로 15곳인데요,

권역외상센터 외상전담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중환자실을 갖춘 중증외상 전문치료센터로,

 

 

 2017년까지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 배치해

교통사고, 추락 등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병원 도착 즉시

 

 치료·수술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증외산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에 대한 이번 주 복지이슈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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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

 

필자의 가까운 가족들 중에는 암 진단을 받고 그 힘들다는 항암치료를 겪은 분들이 몇 분 계신다. 다행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지금은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 삶을 활기차게 영위하고 있다.


그 분들이 하나 같이 고백하는 말이 있다. 아프기 전과 후에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천년만년 살 것 같은 때엔 돈, 명예, 권력, 학벌, 지위 등을 중요시하며 살았지만, 극한 상황에 놓여보니 그런 것들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좀 더 베풀고 살 걸’, ‘사는 동안 좀 더 누리고 살 걸’, ‘좀 더 사랑하고 살 걸’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한다. ‘잘 사는 것’의 기준이 180도 바뀐 것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암 진단을 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의외로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분들은 항암 치료 과정에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 본인이야 말할 것도 없고 돌보는 가족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병으로 고통 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잘 죽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된다. 과연, 어떻게 해야 다가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의연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임종이 임박한 환자들이 편안하고도 인간답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위안과 안락을 베푸는 봉사 활동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호스피스라고 한다.

 
최근, 정부는 말기 암 환우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 건강 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말기 암 환우 대부분이 밀접한 간병이 필수인 점을 감안하여,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간병 활동도 건강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암 환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많이 덜고, 환우 본인 입장에서는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임종이 임박했을 때 임종 관리까지 받을 수 있어, 암 환우는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고, 환우 가족은 환우 임종을 차분히 준비할 수도 있게 되었다.

 

아무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 본인은 물론 남은 가족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호스피스를 통해 육체적, 사회적, 정서적 돌봄을 받으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말기 암 환우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은 7월 현재 총 60개 기관이며, 병상 수는 1,009개 정도이다. 서울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은 고려대 구로 병원(13병상)과 서울 성모 병원(23병상), 인천·경기지역 상급종합병원은 카톨릭대 인천성모 병원(21병상), 아주대병원(11병상), 인천 지역 암센터·가천대 길병원(16병상)등이다.

 

오랫동안 이런 제도를 기다려 왔는데 이번 발표를 보면서 참 반가웠다. 그러나 환우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병상 수가 아직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환우 가족들이 보다 쉽게 병원을 출입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 호스피스 병원이 더 늘어야 한다고 본다.

 

어쨌거나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한 복지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흐뭇하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제도가 더욱 발전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 본 칼럼의 내용은 복지로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를 사용하실 시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복지로)를 표시하여야 하며, 상업적 이용 및 저작물 변경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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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 장애인의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가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당뇨환자는 혈당측정 검사지(자가 혈당 측정 때 사용하는 검사지)와

채혈침(란셋. 혈당측정 때 채혈기에 끼워 사용하는 침),

인슐린주사기(병에 든 인슐린을 뽑아 주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사기),

인슐린 주삿바늘(펜니들. 펜형 인슐린을 주사할 때 펜의 끝에 꽂아서 사용하는 바늘)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또 욕창예방메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전·후반 지지워커, 이동식전동리프트 등

장애인 보장 5개 품목을 새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하면서,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짧은다리보조기, 발목관절보조기 등

기존 5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실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해 지원금액을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당뇨환자, 장애인 건강보험 지원 확대'에 대한 이번 주 복지이슈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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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치할 수 없는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 의료가

15일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3년 암 관리법이 제정된 지 12년 만에, 호스피스·완화 의료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완치가 어려운 말기 암 환자 가운데에도

12.7%(2013년)만이 호스피스 의료를 이용했었는데요,

행위별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부담이 컸다던 것이 사실입니다.

 

복지부는 말기 암 호스피스의 하루 진료비에 정액 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 항목은 최대한 불허용해 환자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말기 암 환자는 밀접한 간병이 필수라는 점을 감안해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전문 간병 서비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단, 제도 초기에는 간병인 서비스를 호스피스 기관이 선택해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전국 60개 기관(총 1천9병상)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가운데

환자와 가족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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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육아휴직자, 줄어든 급여만큼 건보료도 줄어든다



앞으로 육아휴직자는 줄어든 급여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육아휴직 급여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경감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00만원에 맞춰 육아휴직자의 보수에 대해서도 60% 경감을 현행 유지하되 

추가로 250만원의 상한액을 정해 실제 소득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인데요,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10만 2604명 가운데

 57.5%에 해당하는 5만 8979명의 육아휴직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4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내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만큼, 

실제 소득에 부합하는 건강보험료 부과로 

더 많은 분들의 상황에 맞춘 복지혜택이 돌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

육아휴직자, 줄어든 급여만큼 건보료도 줄어든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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