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가 9월 6일부로 개편됨을 안내드리며,

복지로 전면 개편에 따른 시스템 작업으로 인해 복지로 서비스(온라인신청 포함) 전체가 일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중단일시 : '21.9.3.(금) 20시 ∼ 9.6.(월) 09시

    ※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중단일시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주요 달라지는 점]

맞춤형급여안내 서비스, 복지지갑의 신규 서비스 제공 및 사용자 화면이 개편됩니다.

회원제가 폐지되고 본인인증제로 변경되어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임시저장 건은 9.3(금) 20시 전까지 제출 완료(20시 이후 자동삭제 예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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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맞춤형 운영 매뉴얼 발간하여 주택개조서비스 지원 및 정주권 향상 기대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의 안전과 편의에 중점을 둔 주택수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지원할 ‘노인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운영 매뉴얼은 노인이 지역사회 내 살던 곳에서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영위(AIP : Aging In Place)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해 노인의 신체와 생활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노인 주택개조 매뉴얼은 ▲노인의 생활방식, 신체기능 변화, ▲주거공간별 장애요소, ▲기준규격, ▲품목별 단가 등

5개 요소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방식에서는 보행과 이동 중심으로 일상의 어려움과 물리적 장애요소를 구분하여 단차와 벽면모서리,

바닥 재질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신체기능 변화에서는 신체변화를 예측하여 자립에 불편함이 없도록 어르신의 감각기능과 인지기능, 생리기능 등을

구분하여 매뉴얼에 반영했습니다.

 

주거공간의 고려사항에는 출입구에서 주거공간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주거공간별 규격 사항에는 장애인 고령자의 주거약자를 지원하는 편의증진법과,

고령자 배려 주거 시설 설계 치수(KS P 1509), 주거약자법 등에서 추천하고 있는 규격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 주택개조서비스 매뉴얼 5대 고려사항 >
생활방식: 단독보행, 클러치사용, 좌식생활, 휠체어사용, 와상생활


신체기능 변화: 감각기능(시각, 후각, 청각, 촉각), 신체·인지기능(기억력·사고력, 근력·지구력, 앉기/일어서기), 걷기, 생리기능(배설, 수면)


주거공간: 주출입구·접근로, 현관, 복도·거실, 침실, 주방, 다용도실, 발코니, 화장실


주거공간별 규격: 편의증진법, KS P 1509(고령자 배려 주거 시설 설계 치수), 주거약자법


품목별 단가: 지원가능 품목별 규격에 따른 단가 적용

 

한편,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춘천시와 화성시와 함께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이하 어르신 약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의 제공자 중심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욕구와 상태 등을 반영하여 추진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통합돌봄본부*에서는 계획 수립 시 부터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매뉴얼에 수록되지 않은 품목 등은 돌봄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중간지원조직(화성·춘천 총 5개소)
**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등을 위한 사례별 종합 검토회의

 

행안부는 이번 주택개조 운영 매뉴얼 발간으로 어르신의 정주권을 위해 현장에서 노인주택개조서비스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과 주택수리를 직접 시행하는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뉴얼을 활용하여 화성·춘천을 포함한 시군구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등

노인돌봄 관련 담당자 대상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매뉴얼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참고자료 게시판)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주택개조서비스 매뉴얼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인의 지역사회 내 정주권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등록일 : 2021-07-19

 

출처 : 행정안전부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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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경우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며

독거노인의 안전을 다방면으로 관리하여

위험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 최신 기술을 적극 활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 및 개편하여 

내년 1월부터 개별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분류*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양은 필요에 따라 정해집니다.

* 안심서비스군, 일반돌봄군, 중점돌봄군, 특화사업대상군, 사후관리군



이 외에도 독거노인의 우울감 등을 줄이는 사업으로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수행 기관을 확대해

은둔형 노인에게 사회적 교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노인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서비스를 이어서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의 경우 내년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습니다.



이 외에도 노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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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8일에

폭염 대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3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원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맞춤형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며 호응을 얻어

올해는 특교세 지원을 통해

전국 774곳에서 쉼터를 운영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냉방기가 있는 체육관이나 주민센터, 강당 등에

텐트를 설치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도 제공하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도 운행합니다.



확대 시행되는 폭염대책

더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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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워킹맘을 위한 맞춤형 보육지원서비스 확대

 

 

성문주(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결혼 후 ‘맞벌이’를 하는 것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이 되고 있는 듯하다. 맞벌이를 택하는 부부 중 상당수가 ‘내 아이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맞벌이를 하게 되면 아이의 양육을 온전히 챙기기 힘든 딜레마를 안게 된다.

게다가 여성의 취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동 양육을 가정 내 여성의 돌봄에만 의존하는 현실에서 워킹맘들이 직장과 가정 양쪽에서 모두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아이가 아플 때 워킹맘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아픈 아이를 달래 어린이집에 보내고 직장에 가야 할 때,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서 일을 계속해야 할까’ 하는 회의에 빠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워킹맘들이 일을 그만두고 아이 돌봄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여성들을 우리는 ‘경력단절여성’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육아와 돌봄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들이 5년, 10년 후 노동시장으로 되돌아갈 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경력단절 이전보다 현저히 감소된 급여와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일하고 싶어 하고, 때로는 일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워킹맘들을 위해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임을 알 수 있다.


워킹맘과 아기워킹맘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맞춤형 보육서비스가 중요하다.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회의를 느끼는 워킹맘 대부분이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들이라고 한다. 이런 수요에 부응하여 가정 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엄마들의 입소문을 타며 짧은 시간에 인기 보육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다.

 

아이돌봄지원법에 의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 돌보미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기보다 가정에서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방과 후 양육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 입장에서는 보육시간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어 출퇴근과 등하원 시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하다. 또한 이 서비스는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을 육아 전담 일자리와 연결시키는 고용의 창출로 이어진다. 즉 양질의 보육제공, 워킹맘의 일과 가정 병행 지원, 경력단절 여성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아동, 여성, 노동의 세 측면을 모두 충족시키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아동양육 등 보육과 가족 서비스 영역 등에 대한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과 함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개별 가정 맞춤형 보육 서비스가 보다 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 본 칼럼의 내용은 복지로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를 사용하실 시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복지로)를 표시하여야 하며, 상업적 이용 및 저작물 변경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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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2014년 사례관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014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는 전체 수급권자(1,441천명) 중 152천명(10.5%)이며

이 중 외래고위험군(35천명)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측정한 결과

이들의 건강수준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입원자 1만여명 중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거주나 돌봐줄 사람이 없어 입원한 것으로 확인된 4.4천명(43%)에 대해서는

요양시설이나 지역 돌봄 자원연계 등을 통해 퇴원 및 적정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외래고위험군의 건강수준 향상과 장기입원자의 의료이용행태 변화는

재정안정의 성과로도 이어져,

 ’14년 약 680여억원의 진료비 절감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는 수급권자의 건강, 삶의 질 향상,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목적으로

건강 상담, 의료급여 제도 및 의료기관 이용 안내, 보건복지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수급권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지지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통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해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하니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도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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