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추진, 영아 유기 예방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 검토

‘임신·출산 갈등상담(1644-6621)’ 카카오톡 상담 및 모바일 공동체(커뮤니티) 개설 등 정보제공 강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추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기간 확대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겪는 차별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검토 및 차별 시정 추진


정부는 16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학업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홀로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는 경제적 곤란과 함께

돌봄의 어려움까지 겪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특히 최근 베이비 박스 앞 신생아 사망(11.3),

중고물품 거래앱에서의 아이 입양 게시(10.16) 사건 등을 계기로 미혼모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아져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를 목표로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지원 강화 ▲출산·양육 관련하여 차별적 제도 개선

▲아동양육비 등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 ▲학업 및 취업 등 자립지원 등

4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지원 >


우선, 갑작스런 임신 및 출산으로 가족 및 사회와 고립된 미혼모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초기부터 임신·출산 갈등상담과 정책정보 제공, 의료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가족상담전화(1644-6621)에서 제공하는 24시간 ‘임신·출산 갈등상담’ 서비스를 전화·인터넷 외에

카카오톡 상담으로 확대 운영하며, 청소년상담전화 1388에서도 임신·출산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가족상담전화 및 미혼모부 거점기관으로 즉시 연계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만 1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 추진하고,

영아 유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합니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위기에 처한 미혼모나 청소년 한부모를 발견하여

미혼모 시설 입소 및 정부지원 연계 등 초기지원을 강화한다. 한부모·미혼모 지원단체 등을 통해

1:1 멘토-멘티 서비스 제공하며 수요자 맞춤형 모바일 공동체(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상담 및 자조모임을 활성화합니다.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 권역별 거점기관을 통해 미혼모·부의 출산 및 양육지원(연간 70만원 지원),

                                 병원비 및 양육용품 제공, 자조모임 운영, 상담지원 등 (전국 17개소)



< 차별적 제도개선 >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법령 및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을 찾아내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이라는 대상 앞에 '건강'이라는 가치개념을 포함하는 용어를 덧붙임으로써,

해석상 '건강가정'과 '비건강가정'의 이분법적 분류를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건강가정’ 용어를 가치중립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직장·주민센터·교육현장 등 일상생활에서 미혼모·한부모가 겪는 차별과 편견이 실직·학업단절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관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족다양성 이해교육을 추진합니다.

또한 중·고교 배정 시 실제 거주지 확인을 위한 부모의 혼인, 별거, 사별 상태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개선을 추진합니다.



< 자녀양육 지원 >


한부모가족이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및 주거 지원을 확대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행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여 내년 6월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를 정지하도록 하고, 한시적 양육비 지원시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 조회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끔 양육비 이행강화를 추진합니다.


한부모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보육시설 이용이 용이치 않아 생업과 자녀돌봄을 병행하여야 하는 부담이

더 심각하므로 저소득 한부모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한편 한부모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의 소득기준과 입소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독립적 생활공간을 희망하는 한부모 경우 한국토지주택 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임대 주택에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도록 보증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①입소기준 완화(중위소득 60%이하 → 100%이하) 

                                ②입소기간 연장 (예: 현행 3년 → 5년,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형)

** 한부모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 입주자에게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무상제공, 직업훈련기관 연계 등

                                                 (’18) 145호→ (’19) 158호 → (’20) 189호 



< 자립지원과 역량강화 >


학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학생 미혼모 발생시 학교에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안내하고

전국 미혼모 거점기관과 연계하여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임신·출산’ 사유로

유예 및 휴학을 허용하여 학생 미혼모의 원적학교 복귀 및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합니다.


또한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미혼모를 위해 내일이룸학교에서의 특화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훈련생 및 새일인턴 선발 시 한부모를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한편,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같은 날 오후 2시 미혼모자립매장 카페 ‘인트리’ (서울 동작구 소재)을 찾아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미혼모가족과 미혼모단체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그동안 미혼모 등 한부모들과의 현장 소통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마련한

이번 지원 강화 대책을 미혼모 가족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들이 충실하게 추진되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와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정부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자립 등

단계별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챙기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0-11-16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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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들에게 희망을!

  

사회 문화적인 영향에 따라서 성() 문화도 개방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미 이른 나이부터 성관계를 가지기 시작한다는 여론조사도 많이 나와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어떤 이들은 이제 청소년들에게 현실적인 성교육을 가르쳐 예방을 잘 하자고 주장을 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개방된 성 문화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수습적인 주장을 하기도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옛말처럼 예방을 잘 하지 못해 후회하는 일이 없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이라면, 잘 수습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 미혼모의 연령별/학력 비율]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청소년 미혼모가 대두되고 있다. 가장 성장하고 배울 시기에 미혼모가 되는 경우가 전체 미혼모 중에서 77.3%(16~25)를 차지한다. 또한 대다수의 미혼모들이 배움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학력(전체 중 83.7%)을 가지고 있다.

 

[미혼모의 양육 시 가장 필요한 도움은?]

 

이들은 갑작스러운 임신을 통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경제적인 부분(43.8%)이다. 이러한 통계적인 자료들을 기반으로 하여 분석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피교육계층일 경우에 많은 청소년들이 개인적인 판단 미숙과 여러 가지 어려움(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미혼모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이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배움을 포기하고 바로 일자리를 구하여 생계 및 자녀 보육을 책임지는 어린 나이에 소녀 가장이 되는 것이 대다수이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미혼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요즘 대두되는 것이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경제적 교육적 지원 정책이다. 이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정책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다. 이는 청소년 미혼모에게 학교 교육비 및 입학비,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러한 지원비는 분기별로 지급이 되며, 최저생계비 150% 가구 이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두 번째 정책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중단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있는 이들에게 국가적 자원에서 발전할 수 있는 자원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이는 매년 154만원 한도의 지원을 하고, 이 지원은 학원등록비과 교재비를 포함한다. 지원대상은 연도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는 상동한다.

 

세 번째 정책대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이는 일정 성적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대상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이 되며 소득 3분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이 장학금 지원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연 1회 지급한다.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위드맘(http://withmom.mogef.go.kr/)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자세히 알 수 있으며, 미혼모에 대한 지원정책 이외에도 자녀 경제적 지원 정책과 미혼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으니 방문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및 출처

 

여성가족부, 미혼모현황조사결과(2009)

여성가족부, 여성정책포럼(미혼모)(2009)

박선일, 서은희, 미혼모의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2011)

위드맘(http://withmom.mogef.go.kr/)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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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강민 2013.08.08 18: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적 지원과 교육적 지원을 함께 하는 것이 미혼모들의 가장 큰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좋은 정보 잘 보았습니다.^^

  2. 안순옥 2013.08.08 23: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사회서비스들에 관한 이야기, 반갑네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3. 김종신 2013.08.09 07: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혼모에 관한 오해와 편견이 먼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