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뉘우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법무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법무부는 ’14. 5. 12.(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예고기간 ’14. 6. 23.까지). 지난 해 참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확산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13. 12. 31.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의결되었습니다. ’14. 9. 29. 시행을 앞두고 있는「아동학대범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