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기자단] 미국의 노인복지는?

미국의 노인복지는?

미국의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소요된 기간은 미국 72년이 걸리고 우리나라는 1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참 고령화 사회로 진입시기가 타 국가보다 빨라서 노인복지 측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어떠한 노인복지가 실천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주 관심사는 “건강”일 것입니다. 건강에 대해 미국이 어떠한 복지서비스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노인복지시스템에서는 지역사회와 임상의사 간 구축된 건강예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2007년부터 은퇴자협회와 함께 50~64세 성인을 대상으로 예방서비스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상의사에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접종, 대장암, 유방암, 당뇨, 이상지혈증 등에 대한 임상예방서비스를 진행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메디케어, Medicare)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재정은 근로자의 세금, 보험료, 연방정부 예산을 통해 재정이 충당되며, 글로벌 보험사인 시그나 등 민영 보험사들이 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대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이 프로그램은 문제는 고령화 진전으로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른 의료 서비스의 질 확보도 앞으로 해결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보험료를 낮추고 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을 요구하는 만큼 어떻게 수익을 확보할지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그나의 경우 환자가 찾기 전에 의사들이 먼저 환자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질병을 예방해 의료비 절감을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의 또 다른 관심사는 “일자리, 제2의직업, 취업” 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취업에 관심이 많아,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많은 정책과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노동부의 직업훈련청(ETA)에서 'SCSEP(고령자 지역사회 서비스 고용 프로그램,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적성을 고려한 직업교육을 통해 고령세대의 취업을 장려하고 자주적 생활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미국 고령화위원회는 "SCSEP은 투자된 1달러당 약 1.50달러의 정책효과를 내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정책 프로그램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또 1961년에 설립된 '시니어소스(The Senior Source)'란 비영리조직은 고령층을 위한 취업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하면서 고용주들이 노인고용을 늘리도록 의식전환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들의 거주공간을 위한 정부의 복지서비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선진국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케어 및 집단거주시설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미국의 선시티(아리조나주 피닉스 근교의 55세 이상 은퇴자들을 위한 노인촌락. 노인 4만명 수용 가능한 주거 홈 형성)가 대표적인 서비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역할을 하는 미국의 시니어센터 최근 트렌드 아베니다스(Avenidas)와 주거.요양.여가가 잘 어우러진 대표적 시니어커뮤니티 온락(ONLOK)도 노인복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많이 투자하는 미국, 나라 재정 괜찮은가?

최근 미국 대통령이 결국 노인 건강보험 등 복지지출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회로부터 정부 부채한도를 늘려 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오바마가 민주당의 극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인 의료보장비를 삭감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미 정부의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정사정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은 정부가 지출하는 노인 및 서민층 의료보험(메디케어,메디케이드)과 각종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비 지출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지출비중은 2001년 18.2%에서 2009년 24.7%로 높아졌지만 이 증가분의 절반 정도가 복지지출로 나갔다고 합니다. 무리한 복지가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노인복지, 체계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복지비용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노인복지가 이루어질지 궁금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체계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우리나라만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한국만의 체계적인 노인복지를 만들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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