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공식 블로그

◈ 개인의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 도입 - 2021년 9월 15개 복지사업 기존 수급자를 중심으로 우선 도입 → 2022년 2차 개통을 통해 안내를 원하시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 ◈ 각종 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포털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전면 개편 ◈ 1차 개통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2~4차 개통도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2022년 말 전체 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할 예정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복지체감도와 사회복지 현장의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운영 중인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20..

□ 정부는 8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그간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를 구성, 총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신청방법, 지급수단 및 사용처 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 특히, 지난해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중에 불편했던 사항들을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

- 8.19(목)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논의 - - ‘사전 예방 – 신고 후 조사·보호 – 사후 회복지원’ 등 - 아동학대 전 과정에 걸친 다층적 예방·대응체계 마련 - ·위기아동 발굴체계 내실화 ·영유아 특화 발굴로 신고 전(前) 위기포착 강화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만2세),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안전확인 강화(∼만6세) ·일시보호 중 전학 지원 ·심리치료 확대(2,000→4,800명 수준)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22~) ·아동수당 신청과 부모교육 연계 ·긍정양육가이드라인 배포로 체벌금지 인식 확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요원, 학대예방경찰관(APO) 보강 등 예산 투자 확대 * (시설) 아동보..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5.3%→4.6%) 감소, - 1인당 주거면적 증가(32.9m2→33.9m2), - 공공임대주택 만족도 상승(93.5%→94.4%), - PIR: 5.4배→5.5배, RIR: 16.1%→16.6% 상승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에 의뢰하여 지난해 7~12월 표본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2020년은 주거복지로드맵(’17.11, ’20,3),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18.7) 등 지속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 주거의 질적 측면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ㅇ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이 ’19년 5.3%에서 ‘20년 4.6%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은 ’19년 ..

- 7.27.부터 청년은 취업경험과 관계없이 소득·재산요건만 충족하면 참여 가능 - -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역량 집중 - □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 코로나19 등 경제·고용위기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5월 여야 합의로 법률 통과 *** 8.6. 기준 37.6만명 신청, 29.7만명 수급자격 결정·지원 중(추경 포함 64만명 지원) ㅇ 올해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제도의..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만 2887원 → 153만 6324원 - - 주거급여 48만원→ 50만 6000원(서울)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21년 182만 7831 308만 8079 398만 3950 487만 6290 575만 73..

-우울,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 지표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6월 조사 시 일상 복귀 기대감이 영향 미쳐, 7월 방역상황 변화에 따른 심리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수행)」를 실시하고, 2021년 2분기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국민 정신건강 상태 파악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리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분기별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조사기간/방법 : 2021. 6. 15. ～ 25.,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대상 : 전국 거주 19～71세 성인 2,063명 조사내용 : 코..

- 노인 맞춤형 운영 매뉴얼 발간하여 주택개조서비스 지원 및 정주권 향상 기대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의 안전과 편의에 중점을 둔 주택수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지원할 ‘노인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운영 매뉴얼은 노인이 지역사회 내 살던 곳에서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영위(AIP : Aging In Place)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해 노인의 신체와 생활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노인 주택개조 매뉴얼은 ▲노인의 생활방식, 신체기능 변화, ▲주거공간별 장애요소, ▲기준규격, ▲품목별 단가 등 5개 요소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방식에서는 보행과 이동 중심으로 일상의 어려움과 물리적 장애요소를 ..

- 관계부처 합동,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 - 정부는 7월 13일(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年 2500명)되며,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별도의 가정, 시설에서 보호 그간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19), 주거지원통합서비스(’19) 등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고, 주요 자립지표*도 상승해왔습니다. * (주거안정률) (’14) 68.8% → (’20) 78.6%, (자립률) (’14) 76.1% → (’20) 81.1% 그럼에도 ..

- 청각·언어 장애인 대상 수어통역 심리상담, 마음돌봄 수어영상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활용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7월 6일(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코로나 우울에 대응하여, 모바일앱, 문자 상담 등 다양한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여 왔으나,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경우 원활한 심리상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한국농아인협회(협회장 변승일)와 업무협력을 통해, 수어통역사와 정신건강 전문가가 함께하는 수어통역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불안,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와 마음건강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