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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문화이주민+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 지원!

앞으로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근로자·유학생·재외동포 등도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왔지만, 대상별로 분산 운영되면서 수요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또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등이 체류허가 및 고용허가 관련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일선 집행기관 간의 협업센터인 '다문화이주민+센터'를 설치하고, 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통합적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배워서 성장하는 복지

[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배워서 성장하는 복지 -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배움은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하다.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복지가 도입되면서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든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함께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고려하지만, 교육급여 수급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선정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가 교육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보는 것은 교육을 통한 복지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교육급여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

[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부모가 낳고 사회가 함께 키운다

[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부모가 낳고 사회가 함께 키운다 -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가장 소중한 일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출산파업’이라고 불릴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산 가능한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하는 합계 출산율이 지난 10년간 1.3명을 넘지 못했다. 합계 출산율은 2006년 1.12명에서 조금씩 증감되고 있지만 2013년 1.19명, 2014년 1.21명, 2015년 1.24명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한 사회의 인구가 지속되려면 합계 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하는데, 1983년에 이선이 무너진 이후 33년간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와..

노령·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30%로 인상됩니다.

12월부터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국민연금 중복수급자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현행 20%에서 30%로 오릅니다. 국민연금제도에서는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숨질 때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데,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뒤에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른 것인데요, 먼저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고,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

[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병원 가기 전에 꼭 확인한다

[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병원 가기 전에 꼭 확인한다 -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복지평론가) 모든 사람은 ‘생로병사(生老病死)’를 경험한다. 태어나면 언젠가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인간의 꿈은 ‘무병장수(無病長壽)’이지만 현실은 ‘유병장수(有病長壽)’ 할 가능성이 크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만 늙으면 병이 들고 병든 상태로 상당기간 살게 된다. 따라서 많은 나라는 건강수명을 늘리는데 보건의료를 집중시킨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20년(1994~2014)간 평균수명이 약 9.2세가 늘어났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일본, 이탈리아 등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하여 건강수명은 짧다. 어떻게 하면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을까? 건강은 영양, 운동..

2017년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11월 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7일간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기간(마감일 제외)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년에 대학에 진학하는 현 고등학교 3학년도 '대학 미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재학생은 반드시 이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이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의 경우 장학재단 홈페이지의 '학자금지원 예측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년 1학기 예상 소득분위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성적 제한이나, 지방인재 장학금 기준이 완화되는 등 국가장학금 신청을 원하신다면 꼭 확인해보셔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1.9일(수)부터 금년도 신청·접수 개시 - 저소득층의 동절기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1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11월 9일(수)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시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겨울 처음 시행되었고 전국 49만5천 가구가 혜택을 받았는데요, 산업부는 수급자 편의제고를 위해 금년부터는 주소·사용 에너지원·가구원 등의 정보변경이 없는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금년도 수급자에 포함하고, 임산부가 있는 가구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가구당 지원금액을 인상(평균 2천원)하고 바우처 사용기간을 5개월(기존 4개월)로 늘이는 등 신청 및 수급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바우..

[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장애인복지, 일단 등록부터 하자

[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장애인복지, 일단 등록부터 하자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장애인이라면 일단 ‘장애인등록’부터 하는 것이 좋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다수 법령에 따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기준에 맞는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급여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중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하기 바란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종류는 15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지체/시각/청각/언어 장애인처럼 눈에 쉽게 보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