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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할인 확대

- 경감금액 월 한도 50% 상향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 1.4(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 가스요금 부문 후속조치 ㅇ 이를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하여 1.12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24,000원에서 36,000원으로 확대되고 (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 ㅇ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총 3만 명 지원

- 지원대상 2000명 확대(2.8만 명→3만 명)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를 2000명 확대하여 총 2만 9546명에게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사 보조 등 4종의 장애인일자리를 신규개발하여 총 42종의 직무유형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대상은 2022년 2만 7546명 대비 2000명을 확대하여 총 2만 9546명이며,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일반형 일자리는 행정복지센터 행정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월 소득인정액 상향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80만 원(2022년도) → 202만 원(2023년도)으로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구분(가구) '22년 '23년 증가액(비율) 선정기준액 단독 180만 원 202만 원 22만 원(12.2%) 부부 288만 원 323.2만 원 35.2만 원(12.2%) ○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

중증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지원 강화

- 치매안심병원(제10호,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병원) 신규 지정,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 연장 실시 - □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22일(목) 중증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하여 치매안심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치료 활성화를 위한 성과 기반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그간, 전국에 치매안심병원 9개소가 지정·운영 중이었으며, 이번에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병원」이 제10호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ㅇ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제16조의4에 따라 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 치매에 동반되는 행동심리증상(Behavioral Psychology Syndrome of Dementia..

1만 개의 혜택 중 나와 내 가족의 혜택, 보조금24에서 확인

- 12월15일 (목), 공공기관‧공기업‧교육청이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확대한 3단계 시행 - □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ㄱ씨는 갑작스런 초기암 진단을 받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생활고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문의하러 주민센터를 방문 했다가 보조금24 안내를 받았습니다. 보조금24를 확인한 결과 복지재단에서 주는 저소득 가구주거비지원과 서울에너지공사가 제공하는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대상자임을 알게 되어 즉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ㄴ씨는 보조금24를 통해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아버지가 영월의료원에서 제공하는 만성질환관리서비스 대상자임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영월군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이용요금도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아버지께 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