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슈]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시행준비작업 시작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시행준비작업 시작 -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을 위하여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안」 및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3.12.24일 발표한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등) - 일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많은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상향(정률 30% 추가 공제)하고, - 고급승용차, 고가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보유자 소득인정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