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기자단]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 - 프랑스의 아동 복지 정책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 - 프랑스의 아동 복지 정책

 

전후에는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에 속했지만 지금은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된 프랑스! 프랑스의 출산율은 현재 2.08명으로 우리나라의 2배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요. 프랑스가 이렇게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는데는 바로 '친가족 정책'이 큰 몫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고 하는 프랑스의 아동 복지 정책, 여러분은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출산, 양육에 대한 각종 재정적인 지원 및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프랑스의 아동 복지 정책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1) 출산에 따른 아동 수당

프랑스에서는 각종 아동 수당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많을 수록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아이가 부모를 먹여살린다'는 말도 있다고 하네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아동 수당으로는 '가족수당(Allocation famiale)'이 있습니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상태에 관계없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지급되며, 만약 한 가정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보충수당'이 추가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한편, 아이를 출산한 모든 가정에서는 출산 전 3개월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총 9개월 간 '유아수당'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가족 수당 (자료 출처 : www.service-public.fr)

 

2) 양육에 대한 아동 수당

 

 

프랑스에서는 3세 이하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는 '아동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 중 한쪽에서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기본급의 200%에 달하는 '편친수당'이 일시적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근로 등의 이유로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프랑스에서는 '재택아동보육수당'을 통해 3세 미만의 아동들이 부모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자신의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아나 한쪽 부모로부터 최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는 '가족지원수당'이라고 하여, 입양을 하지 않고도 아이들을 고아원 등의 시설이 아닌 자신의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답니다.

 

 

3) 교육 서비스 지원

 

 

프랑스에서는 유치원의 경우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90% 이상에 달하는 프랑스 아이들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립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은 모두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초, 중학교를 포함한 16세 이하(고2)의 아이들에게는 의무무상교육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외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으로는 18세 이하 아동의 학교 진학을 지원하는 '학교 진학수당', 저소득층 가정의 18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신학기수당',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아동 교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학교 진학수당 (자료 출처 : www.caf.fr) 

 

이외에도 프랑스에서는 2~3세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탁아서비스, 가정에서 떨어져 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 배치된 아동들을 위한 사회치료, 의료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듣고보니 정말 국가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최근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아동 복지를 위한 예산 감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높은 출산율에 큰 영향을 주었던 아동 복지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그리고 이번 예산 감축안 통과가 프랑스의 아동 복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집니다!

 

 

참고자료

- 다음 블로그 '발바리의 일상' (http://blog.daum.net/skylove2379)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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