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기자단] 일본의 육아 지원형 주택 인증 제도

일본의 육아 지원형 주택 인증 제도  

 

안녕하세요. 복지로 기자 김강민입니다.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요즘,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주로 경제적인 면이나 교육 및 보육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육아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원인 중에는 주거 환경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의 평면 구조 상 아이들 모습이 부모의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그 일례지요. 또한, 실내의 단차로 인해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 기어 올라가 추락하는 사고 등,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사고의 대부분이 주택 실내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육아 중인 세대에게 적합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육아 지원형 주택 인증 제도"가 각 지자체 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S구의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역구의 인증 조건을 만족하여 인증을 받게되면 유효기간 내에 놀이방과 같은 어린이 관련 시설의 정비를 경제적으로 보조하고, 육아 상담원의 파견, 육아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 등을 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도 S구의 육아 지원형 주택 인증 제도의 개요>

사업자가 주택의 도면이나 팜플렛을 제출하면,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고 준공 전에 구의 육아, 주택 관련 부서 직원이 참여하는 현장 심사회를 열게 됩니다. 인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화 구조로, 독립된 주택이 6채 이상 있을 것, 점유 면적 55㎡ 이상의 주택이 2/3 이상일 것, 2층 이상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 임대나 신규 분양하는 물건일 것, 법령을 위반하지 않을 것, 설계 주택 성능 평가서를 취득할 것, 구의 36항목의 인증 기준 중 일정 수 이상을 만족시킬 것. 인증 기준의 주요 항목 중 안전에 관한 내용으로는 미끄러지지 않는 욕실 바닥 마감 사용, 문닫힘 방지의 적용, 부엌의 안전 펜스 설치 등이 있습니다.

<부엌 용 안전 펜스(출처 : 김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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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힘 방지 장치(sumai.jiji.com)

아이들을 키우는 집의 경우 층간 소음에 신경을 많이 쓸 수 밖에 없는데요, 차음 바닥재 사용도 기준 항목 중 하나입니다.

아이가 어려 항상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시기에는 화장실을 함께 갈 일도 많지요. 이런 경우를 고려하여 1.5m X 1.2m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화장실 예(출처 : 김강민)>

이처럼, 부모와 아이에게 꼭 필요한 항목들로 36개 기준이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별로 가중치가 정해져 있어, 각각의 주택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됩니다.

S구에서는 지금까지 900호 정도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거주자의 40% 정도가 육아 중인 세대라고 해요. 육아 지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면이나 보육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 제도의 실적은 예상했던 만큼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거 환경 측면에서의 지원은 가족이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생활 터전을 배려하고, 이것은 생활의 근본적인 면을 육아에 최적화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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