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기자단] 일본의 노인을 위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일본의 노인을 위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안녕하세요. 복지로 기자 김강민입니다.

일본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는 현재 국민의 4명 중 1명 정도인 3천만 명을 넘어, 2042년에 약 3천9백만 명으로 최고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후로도 75세 이상의 인구 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요. 특히, 베이비 붐 1세대(약 8백만명)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 이후에는 국민의 의료와 개호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 인구 고령화율의 장기 추이 및 장래 추계(출처 : 민주 정책 연구원)>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후생노동성은 2025년을 목표로 고령자의 존엄한 생존과 자립적인 생활을 목적으로, 가능한 한 본인이 살아온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역 별로 포괄적인 지원과 서비스 제공 시스템인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도 개호(介護)가 필요한 상태가 되어도 노인이 살던 지역에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의료, 개호, 질병 예방, 생활 지원이 일체로 제공되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치매 노인의 증가도 예상되는데요. 치매 노인 역시 본인의 거주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도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개념>

75세 이상의 인구가 급증하는 대도시, 75세 이상의 인구 증가는 완만하지만 인구는 감소하는 농어촌 등, 고령화가 진전되는 상황은 지역 간의 차가 큽니다. 따라서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은 보험 가입자인 시군구동읍면 각 지역의 자생성(自生性)과 주체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군구동읍면에서는 2025년을 목표로 3년 마다 개호 보험 사업 계획을 책정 및 실시하여 지역의 특성에 꼭 맞는 지역 포괄 케이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 지역에는 지역 포괄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센터는 지역의 고령자 종합 상담, 권리 보호, 지역 지원 체제 구축, 개호 예방에 필요한 지원 등을 실시하여 고령자의 보건 의료 향상 및 복지 증진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약 4,30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쿄의 지역 포괄 지원 센터(출처: 大田区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上池台)>

질병이 있더라도 자택 등의 익숙한 생활 공간에서 치료를 받고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료 및 개호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재택 의료와 개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후생노동성에서는 관계 기관이 연계하여 다직종 간의 협력을 통하여 재택 의료, 개호를 일체화하여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조직 구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택 의료(출처 : www.kawaguchi-clinic.coop)>

향후 치매 노인이나 단신 고령자 세대의 증가에 따라 의료나 개호 서비스 이외에도 자택에서의 생활을 계속하기 위한 일상적인 생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의 증가도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 서비스 뿐 아니라, NPO, 자원봉사자, 민간 기업 등의 다양한 사업 주체에 의한 다층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의 사회 참가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건강한 고령자가 생활 지원의 주체로서 활약하는 등, 고령자가 사회적 역할을 가짐으로써 삶의 보람과 개호 예방으로도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구축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참고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www.mhlw.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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