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기자단] 미국의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

미국의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

국토 면적이 큰 미국은 일찍부터 지방분권을 정착시켰고,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스스로파악하고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라 하면 공적인 의미가 큰 우리나라와 비교해 미국은 사적인시장에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 전달을 의존하는 정도가 큽니다. 사적인 시장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영리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산과 소득의 일부를 세금을 통하여 타인에게나누어주기보다 스스로 선택한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여 직접적인 나눔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비영리 단체들과 긴밀하게 일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들과 물리적으로가깝고, 친밀하게 일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어떤장점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비영리 단체의 역할과 활용 가능 여부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진 출처: http://www.merchantmaverick.com/articles-tips-and-advice/nonprofit-organizations-pay-processing-fees/

비영리 단체의 태동과 현재

18세기 말 독립을 계기로 연방정부가 수립되고 주 정부가 그 형태를 잡아갔지만 20세기 초반까지도이렇다할 복지정책은 없었습니다. 이민자들의 삶 가까이에 찾아간 것은 일종의 지역사회 센터였죠.사회복지 초기 주역으로 꼽히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제인 아담스 (Jane Adams)와 같은 지역 리더들이 영국의 모델을 빌려와 일종의 정착의 집 (Settlement House)을 개설하여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던 이민자들을 도왔습니다. 이례적이던 이러한 움직임은 확산되었고,이후 대공황 시대 사회보장법과 같은 사회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갑니다. 이민자를 위한 정착의 집은 아동, 여성, 노인,장애인을 비롯해 예방, 개입, 사후 관리 서비스등다양한 집단과 관련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의 형태로 자리잡았습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라고 하는 연방 정부 재부무 산하 기관에서 관리하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는 주로 501(c)3로 분류되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세금 면제 혜택은 비영리 단체의 목적이 자선 또는사회서비스 제공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천 오백만곳에 달하는 비영리 단체가 각자 다른 미션과 목표를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사진: 1913년 제인 아담스가 처음 문을 연Hull House, http://www.uic.edu/jaddams/hull/_museum/ghoststories.html

미국에서 비영리 단체가 이처럼 광범위하고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같습니다. 먼저 국토 면적이 크기 때문이고 이와 무관하지 않은 이유로 기부 문화가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기부 문화는 현재 비영리 단체 운영에 공적자금의 투입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지역사회가 직접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속가능하게하고 있습니다.

기부 문화

기부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하나의 방법이며,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집니다.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웃의 어려움은 남일 같지 않게 친밀하게 느껴지고, 친밀감은 강력한 동기부여의 원천이 됩니다. 종교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힘겹던 시절 서로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보며 돕고 살던 문화가 누군가 더 많이 가지게 되었을 때도 희석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게는 사용했던 중고 물품과 음식을 나누고, 재능을 기부하고, 현금을 기부합니다. 미국인들에게 이러한기부는 일상처럼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사진: 가정폭력관련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중고상품점에서 자원봉사하는 경영대 재학 대학생, 

http://teammba.gmac.com/prior-teammba-projects/event-detail.aspx?id=1228

그렇다고 현대의 비영리 단체가 기부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비스의 질은 물론 양적으로성장하고, 운영자금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기부 의존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영자금 충당은 정부 및 공공, 민간단체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어디로부터 자금이 오느냐 하는 것은 한 단체의 성격을 규정짓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민간영역에 속한 비영리 단체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직,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 비영리 단체의 기금마련행사에 참여한지역인사가 자신의 파트너와 춤을 선보이고 있다,

http://onlineathens.com/local-news/2013-03-24/dancing-athens-stars-raises-over-100k-project-safe

비영리 단체의 장점

미국 정부(연방정부 주정부 포함)가 비영리 단체를 통하여서비스를 제공하면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접근의 용이성입니다. 사람들이 옹기 종기 모여사는 곳에 자연스럽게 슈퍼가 생기듯,특정 문제가 두드러진 지역사회에는 특정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가 있기 마련입니다. 대형마트가 반경 100마일에 해당하는 지역을 타켓으로 하여 장사하는 것은 상업적으로는 더 많은이윤을 추구하는 전략일지 모르나, 사회복지 서비스 측면에서는 작은 슈퍼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주민이 언제든,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덩이가 넓다면 더욱 그렇겠지요. 지역 깊숙히, 지속적으로지역 주민과 소통해 온 비영리 단체는 그 문턱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이들은 지역사회의 주민의필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영리 단체들은 같은 지역사회에 있는 타 단체들 및 정부기관과 협력적으로 일합니다. 한 지역사회에서 일하며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비영리 단체들은 한 개인이특정 서비스를 받으러 왔을 때 그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타 기관에 연계합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들은클라이언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단체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서비스 자원을다른 기관에서 가지고 있을 때 클라이언트를 위해 그 기관과 협력적으로 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한편, 협력적으로 일하는 비영리 단체의 활동은 지역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미션을 가지고 일하는 단체와 협력하여 일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예를 들어단 스무개의 단체 대표를 한 곳에 모음으로써, 또는 그 단체들의 활동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전체 주내의 특정서비스 흐름을 살펴볼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자신들이 돕고 있는 그룹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대변하는데 있어 힘을 가지게도 합니다. 사회복지법 제정 뿐 아니라 서비스 전달과 관련하여 미국의 비영리 단체들은함께 목소리를 내고, 의사 결정권자들이 그 목소리를 듣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다양한 차원에서 서비스 질 향상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비영리 단체

비영리 단체를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은 분명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도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비스를 전달하고 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단정짓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작은 나라입니다.현재의 중앙집권적 서비스 전달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자금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단체가 아닌 경우 기부 문화가 자리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비영리 단체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영리 단체가 영리 추구하지 않는다해도 비영리 단체에 의존하는 것은 엄연히 사회복지서비스를 시장에맡기는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중앙집권적 서비스 전달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몇 가지 개선 사항은 서비스 전달과 접근성과 관련된 미국의 비영리 단체의 기능으로부터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지역을 독립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본다. 둘째,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효과성에 대해 보고한다.셋째, 지역 내에 있는 기관들과 충분하고 빈번한 의사소통을 한다. 넷째, 협력한다. 다섯째, 정부 기관에 역으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낸다.

덧붙여 제가 좋아하는 인용구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느냐가우리를 생존하게 하지만, 무엇을 나누냐가 우리를 진정 살아가게 만든다” 

– 윈스턴 처칠 -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