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통원교통비 1km 미만도 지급

[복지이슈] 산재근로자 통원교통비 1km 미만도 지급

 

 

 

산재근로자의 통원거리가 1km 미만이더라도 제한없이 산재보험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할 경우 교통비용 지급근거도 신설됩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30일 산재보험 급여제도를 합리화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정수 확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재신청시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총 1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됐으나 판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정수가 150명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 산재보험 통원교통비 거리제한 폐지

산재근로자가 통원이나 퇴원에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거리제한 1km 규정이 삭제돼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이 완화된다.

 

 

✔ 장해심사를 위한 출석 교통비 지급근거 신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자비로 공단에 출석했으나,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이동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장해 환자들의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근로자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

산재근로자 통원교통비 1km 미만도 지급(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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