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복지협의체의 복지계획 수립
지난해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이후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2015년도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최저생계비 기준 170% 이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던 것에서 185% 이하로 그 기준을 완화하고 금융재산 기준을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기준 185% 이하, 금융재산을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취하는 저소득층과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님 등 가장이 큰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실직한 경우,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등 긴급하게 복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각종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되는 급여의 종류로는 현금 급여(주거+생계), 각종 의료 서비스, 복지시설 이용에 따른 지급액 등이 있습니다. 부가급여로는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이 지급되는 교육급여와 해산 및 장제급여, 연료비, 전기요금 등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의 지원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각이(가명, 3세)의 부모님은 모두 20대 초반으로, 이른 나이에 결혼하여 사각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결혼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각이네 가족은 사각이의 양육뿐 아니라 월세, 생활비 등 지원을 받지 못하고 매우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각이 아버지가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이는 100여만 원의 수입으로는 사각이의 양육비와 월세,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각이 어머니는 산부인과 질환을 앓고 있고 사각이도 최근 감기와 폐렴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데도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각이 어머니는 사각이 출산 이후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어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검정고시 준비반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비가 없어 건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먼 거리를 걸어 다니는 일이 잦습니다.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재산이 있는 부모님 슬하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지정을 통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각이네 가족을 돕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검정고시 준비비용 및 점심 식사를 제공하였고, 치료비와 교통비, 생활비 후원을 위하여 충남청소년진흥원에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복지협의체는 사각이와 어머니에 대한 치료비와 교통비, 생활비를 후원하고 사각이네가 자립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긴급복지지원 서비스’를 마련했는데요. 지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찾아내고 이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수행할 예정입니다.
복지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 긴급복지와 관련된 지원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상황이 발생하셨다면, 망설임 없이 시/군/구청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06)
긴급복지 의료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05)
긴급복지 생계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03)
긴급복지 교육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04)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08)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09)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39)
※ 본 기사는 복지로 객원 기자단의 포스팅으로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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