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공식 블로그

완치할 수 없는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 의료가 15일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3년 암 관리법이 제정된 지 12년 만에, 호스피스·완화 의료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완치가 어려운 말기 암 환자 가운데에도 12.7%(2013년)만이 호스피스 의료를 이용했었는데요, 행위별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부담이 컸다던 것이 사실입니다. 복지부는 말기 암 호스피스의 하루 진료비에 정액 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 항목은 최대한 불허용해 환자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말기 암 환자는 밀접한 간병이 필수라는 점을 감안해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전문 간병 서비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단, 제도 초기에는 간병인 서비스를 호..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하반기 2만6천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처음 선보이는 국민임대가 총 1만2천가구이며 기존 입주자가 퇴거한 뒤 수리 등을 거쳐 재공급하는 물량이 1만4천가구입니다. 지역별로 공급량 비중을 살펴보면 수도권이 1만1천가구로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지방권이 1만5천가구로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 대상자의 소득은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331만원 이하, 보유 자산(토지 및 건물)은 1억2천600만원, 자동차는 2천489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공급 문의는 LH 콜센터(☎ 1600-1004)로 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인상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조기에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면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올려주게 되는 것인데요, 1인당 월 지원금이 중소기업은 20만원에서 30만원, 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지 한 달이 지나면 즉시 1개월치를 지급하게 됩니다. 잔여분(최대 11개월분)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때 지원합니다. 육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육아휴직자의 복귀 1개월 후 50%, 6개월 후 나머지 50%를 제공했는데요,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돼 지원..

내년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210만 가구 혜택 저소득층 복지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 개편과 함께 주민세 면제 가구가 늘어납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하반기(8월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외에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는데요,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세대(가구)별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도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세 면제 대상이 올해 2월 현재 133만 가구에서 내년에 최대 21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세 면제 대상 확대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확대 개편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신규 기초생활 수급자가 주민세를 면제받으려면 신청..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데 이어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역시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내년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확산을 적극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56개 공공기관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는 316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전면 확대하고, 이달 안에 기관별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8월까지는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키로 했습니다. 한편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매·소매 등 6개 업종과 30대 그룹, 55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도 독려하기로 했는데요, 임금피크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취업규칙의 변경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 삭감과 함께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정책브리핑 카툰] '복지로'에서 한번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복지로의 메뉴인 도움이 필요한 본인, 이웃이 사연을 올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도움신청' 부당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남용하는 사례를 익명/실명으로 국민이 직접 신고하는 '부정수급신고'가 정책 브리핑 카툰으로 소개되었습니다!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6월 1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서 수급 신청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신청을 받습니다. 새롭게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을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면서 집중 신청기간 이후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과 재산 조사, 주거 실태조사 등 선정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되도록 집중 신청기간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편을 통해 급여별 선정 기준이 다층화되면서 수급자 상황에 맞춘 주거와 교육급여 ..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자궁경부암 검진연령 20세 이상으로 낮춰 만 70세 이상 노인은 7월부터 시중 반값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돼 오는 7월부터는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먼저 틀니(완전, 부분)와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7월 1일부터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틀니의 경우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이외에 금속상 완전틀니(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노인은..

대국민 복지포털인 복지로의 신규 메뉴 "복지서비스 상세검색"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과 검색결과의 정합성 검증을 위해 국민패널을 공모합니다! *잠깐, 복지서비스 상세검색 메뉴는? 가족구성, 소득·재산 정보 등을 직접 입력하거나 공인인증서 인증기관으로 공공기관 정보(국세청 정보, 전월세 정보 등)를 입력 없이 조회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서비스)을 검색하는 기능입니다.

지난 5월 19일(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인천세계교육포럼의 부대행사로 ‘교육 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청소년 정책’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방과 후 정책 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05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15년)전국 250개소에서 10,000명(초4~중2)의 청소년이 이용중에 있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이외에도 방과 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우리나라 방과 후 정책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역시 세미나에서 함께 언급되었는데요. 세미나에 참석한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천세계교육포럼의 목표인 ‘모두를 위한 보편적이고 포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