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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2,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총 3,656억 원) 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복지부고시)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 (재산)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이에 따라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한국심리학회(회장 조현섭) 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육성필)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심리적 방역’ 차원의 전문 심리 상담을 3월 9일(월)부터 실시(무료상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심리학회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청하면 됩니다. 콜센터로 스트레스 호소 등 심리 상담이 필요한 민원이 올 경우, 한국심리학회 상담전화*를 안내하며, 평일과 주말 모두 09시~21시까지 무료로 심리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심리학회 심리상담 무료전화 070-5067-2619, 070-5067-2819 한국심리학회(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 육성필 위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주변..

정부는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500만명에게 4개월간 모두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TV·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개인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 주는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생·고용안정 지원에는 총 3조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저소득층 137만7천가구(189만명)에는 4개월간 월 17만∼22만원(2인 가구 기준)어치를 소비쿠폰(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 54만명에는 4개월간 총보수의 20%씩을 온누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하며, 에너지효율등급제 기준 1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2일 월요일에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 감염병 대응 필수품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도 MRI·초음파, 감염환자 1인실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지속 추진하고, 복막투석 환자 등 ICT 활용..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전국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도록예비비(국비+지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증가에 따른 어린이집 및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시 일시 폐쇄 또는 휴원 조치를 하고휴원 시에는 긴급보육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안내했으며이에 따라 대응요령 준수 여부, 일시 폐쇄 및 휴원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유치원에도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방역물품 구입을 지원하였고또한 학사일정 조정으로 인한 휴업 시유아의 돌봄 공백 및 학부모 불편 최소화를 위해긴급돌봄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가정돌봄이 필요한 경우가족 돌봄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정부에서 국민참여예산 규모를 늘려 국민 참여 기반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또, 생애주기별 정부서비스와 국가 보조금, 복지서비스 등을한곳에서 신청하고 받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보고˙확정했으며국민이 직접 예산사업 제안과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국민참여예산 규모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은 2018년 처음 도입된 이후계속 증액되어왔으나 이를 더 늘리기로 한 것이며매년 6~7월 사업심사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예산국민참여단'을 상설화하고 분야도 확대합니다. 생애주기별로 각각 공공 지원 서비스 정보를한곳에서 안내받고 신청하는'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도 확대합니다.행복출산, 안심상속 등 기존 서비스에올해 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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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국내 유입을 차단을 위한 추가 조치로 12일부터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온 사람에게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앱'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했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은앱에서 증상 정보를 입력하고신종코로나가 의심되는 경우라면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결할 수 있고선별진료소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사람에게는연락을 취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까지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도 감염병 유입 감시 체계를 강화하여중국 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의사 판단에 따라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감염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