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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2일 월요일에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 감염병 대응 필수품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도 MRI·초음파, 감염환자 1인실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지속 추진하고, 복막투석 환자 등 ICT 활용..

[따뜻한복지이야기] 희망의 단서는 우리 안에

따뜻한 복지이야기 33탄. 희망의 단서는 우리 안에 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따복이’입니다. 오늘은 생활고로 낙심한 남편과 아들을 격려하며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은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합니다. 한경진(가명)씨는 실직한 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과 다 큰 아들이 있었지만 남편은 사업 실패 이후 집안에서만 지내며 술을 찾는일이 잦아졌고,아들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런 상황에서 경진씨마저 실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설상가상으로 경진 씨의 남편이 쓰러져 급히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지게 되자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경진씨는 긴급 의료비 상담을 위해 구청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복지로 '따뜻한 복..

코로나19 안전돌봄 지원,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전국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도록예비비(국비+지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증가에 따른 어린이집 및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시 일시 폐쇄 또는 휴원 조치를 하고휴원 시에는 긴급보육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안내했으며이에 따라 대응요령 준수 여부, 일시 폐쇄 및 휴원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유치원에도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방역물품 구입을 지원하였고또한 학사일정 조정으로 인한 휴업 시유아의 돌봄 공백 및 학부모 불편 최소화를 위해긴급돌봄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가정돌봄이 필요한 경우가족 돌봄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따뜻한복지이야기] 나는 할 수 있다!

따뜻한 복지이야기 32탄. 나는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따복이’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과 관련된 어려운 법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독립을 선언한 어느 10대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합니다. 소진이(가명)는 아버지, 새어머니와 함께 살던 소녀였습니다.어느 날,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평범한 10대소녀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많은 빚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친모와는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고, 새어머니와 친할아버지는 소진이를 돌봐줄 여력이 없었습니다.소진이는 혼자서 인터넷으로 공부하면서,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변제 의무를 지는 것)'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법원에 이를 요청..

국민참여예산 늘린다…공공서비스·보조금 원스톱 지원 확대

정부에서 국민참여예산 규모를 늘려 국민 참여 기반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또, 생애주기별 정부서비스와 국가 보조금, 복지서비스 등을한곳에서 신청하고 받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보고˙확정했으며국민이 직접 예산사업 제안과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국민참여예산 규모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은 2018년 처음 도입된 이후계속 증액되어왔으나 이를 더 늘리기로 한 것이며매년 6~7월 사업심사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예산국민참여단'을 상설화하고 분야도 확대합니다. 생애주기별로 각각 공공 지원 서비스 정보를한곳에서 안내받고 신청하는'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도 확대합니다.행복출산, 안심상속 등 기존 서비스에올해 맘..

[따뜻한복지이야기] 내일도 천천히 한 걸음씩!!

따뜻한 복지이야기 31탄. 내일도 천천히 한 걸음씩 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따복이’입니다. 10년간 집 밖을 나오지 않아 가족들을 애타게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단란했던 이강석(가명)씨네 가정에 불행이 닥친 것은 10년 전이었습니다.네 식구의 가장으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던 강석씨가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던 것입니다.강석씨는 그때부터 폐쇄공포증과 대인기피증이 생겼고 집 밖에 나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후유증을 이겨내기 위해 사찰에 들어가 요양을 해보기도 했지만 불안과 초조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복지로 '따뜻한 복지 이야기' 바로가기▼▼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중국발 입국자에게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App)'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국내 유입을 차단을 위한 추가 조치로 12일부터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온 사람에게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앱'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했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은앱에서 증상 정보를 입력하고신종코로나가 의심되는 경우라면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결할 수 있고선별진료소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사람에게는연락을 취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까지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도 감염병 유입 감시 체계를 강화하여중국 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의사 판단에 따라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감염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