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공식 블로그

[칼럼] 대한민국 만세 김영신 (보건소진료소장회 부회장) 새벽1시. 띠리리리링....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린다. 번호를 확인하니 지역 주민번호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전화를 받았다. 몸이 아프시다는 한 어르신의 전화였다. 시골 어르신들, 당신의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곳, 여기는 바로 보건진료소이다. 보건진료소는 1980년대 초반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균등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 및 오지에 세워진 유일한 보건기관이다. 하지만 아직도 보건진료소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아쉽다.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 ‘채영신’과 필자의 이름이 같아 가끔 비교되곤 한다. 소설 속 주인공 채영신과 박동혁은 농촌의 가난함과 무지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웠다면, 지금의 상록수 주인공..

어린 자녀와 외출하는 아빠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남녀 화장실의 기저귀 교환대 의무설치 시설을 확대하고, 운동시설에 유아동반자를 위한 샤워실 및 탈의실을 설치하는 등 ‘아빠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출산·양육 지원시설 기준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농촌종합개발 국제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분석하여 보건복지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였는데요, 영유아를 동반한 엄마, 아빠가 자녀 기저귀를 편하게 갈아줄 수 있도록 문화시설, 종합병원, 공공업무시설 등의 남녀 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각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운동시설에 성별이 다른 아이를 동반한 경우에도 아이를 씻기는..

[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문화복지, 함께 누린다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전통사회에서 복지는 아주 가난한 사람의 생존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긴급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질병을 치료해주는 수준이었다. 사회가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복지의 주된 대상은 노동자와 그 가족으로 확대되었다.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실업,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공제조합과 사회보험에 가입하였다. 여기에 사용자와 국가가 분담하면서 사회복지는 일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구빈정책에서 노동자와 가족 그리고 전체 시민을 위한 방빈(防貧)정책으로 발전되었다. 복지가 빈곤을 구하는 것에서 빈곤을 예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최근에는 복지의 영역이 시민으로서 문화생..

◇ (사례 1) 대학생 B씨는 ’17년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전세주택을 구하고 있다. 공동 거주할 하우스메이트와 함께 구한 주택은 전세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다. 정부지원(호당 8천만 원 한도)을 받더라도 개인당 각각 2천만 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 (사례 2) ’17년 청년전세임대 당첨자로 선정된 신입생 C씨는 아직 전세임대주택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당첨자로 선정되면 당연히 주택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주택을 구하지 못해 실망했다. C씨는 계약을 포기하고 현재 거주 중인 옥탑방에서 월세를 지불하며 계속 거주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최근 대학가 주변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은 2..

[복지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주거복지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고 핵가족화로 더 많은 집이 필요하자, 정부와 시장은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데 집중하였다. 무주택자에게 아파트를 우선 분양하는 것이 복지로 인식되고, 가난하여 셋방·셋집에서 사는 사람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를 짓는데 만족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주거를 중요한 복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포함하여)이 기준 중 위소득의 43% 이하인 세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

“채용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가 합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취업준비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궁금해 할 이런 질문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간추려 제공하는 취업가이드북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취업 준비 방법과 주요 기업들의 채용경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을 발간한 것인데요, 은 경력개발프로세스, 진로.취업 정보 가이드, 워크북 등 3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여, 취업준비생들이 스스로 취업 성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이드북입니다. ‘취업가이드(로드맵)’를 통해 나의 위치를 점검하고, ‘진로·취업 정보가이드’에 50개 기업의 채용경향을 분석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채용 단계별 주요 준비 사항, 인사담당..

[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일을 하면 복지도 커진다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공공부조가 처음 도입될 때에는 주로 고아나 기아처럼 노동능력이 아직 없는 아동이나 65세 이상 노쇠자와 같이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만 복지를 제공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당사자가 노동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할 능력이 약한 경우에만 생계보호 등 생존을 위한 최소 조치를 취했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노동능력이 있고 노동할 의사가 있어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1999년 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는 화장예약 현황 및 장례용품 가격정보 등 장례 관련 서비스를 모바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e하늘 장사정보 모바일 웹(m.ehaneul.go.kr)”서비스를 올해 1월부터 제공 중입니다. 기존에는 화장장 예약, 장사시설 찾기 등 장례서비스 이용이 PC를 통해서만 가능하였으나, 이제부터는 휴대폰만 있으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누구나 쉽게 장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것인데요, 「e하늘 장사정보 모바일 웹(Web)」 에서는 “화장예약안내 및 현황” 기능에서 화장시설별로 검색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일자와 화장시설의 시간대별 예약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모바일의 위치정보(GPS)를 이용해 주변(반경 3Km 이내)의 가까운 장사시설1) 정보를 소개합니다. 또한 장례를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과 안정적인 보육과정 운영을 위해 ‘어린이집 등·하원시간 함께 정해요’ 캠페인을 시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과 안정적 보육프로그램 운영, 교사 배치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데요, 우선, 부모님들에 대한 등·하원시간 수요조사 등 어린이집 등·하원시간을 함께 정하는 내용과 정해진 등·하원시간의 준수 당부 및 예외적인 경우 연락 필요성을 담은 안내지(리플릿)를 제작·배포하고, 새 학기 원아모집 및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과정 등을 통해 안내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 등·하원시간 함께 정해요’ 리플릿에는 ① 등·하원시간 함께 정하는 방법 ② 학부모에 대한 당부 ③ 규칙적인 등·하원 ..

[칼럼] 편히 잘 수 있는 방 한 칸 있는 게 소원입니다 최문정(남양주시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사) 동네 이장님의 손에 이끌려 주민센터로 찾아온 남루한 차림의 50대 남성 입에서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몸에서 나는 땀과 담배 냄새가 주민센터 상담실을 가득 채웠다. 떨리는 입술로 조심스럽게 그는 입을 열었다. “편히 잘 수 있는 방 한 칸 있는 게 소원입니다.” 주민센터에 오게 된 그의 사연은 이랬다.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월세 체납으로 쫓겨나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것. 주민센터의 통합사례관리사로 일하고 있는 나는 그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먼저 살 집을 알아봤다. 무한돌봄 주거비 신청과 지역 내 중개업소, 임대인의 협조로 지하 월세방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