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공식 블로그

일본의 노인을 위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안녕하세요. 복지로 기자 김강민입니다. 일본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는 현재 국민의 4명 중 1명 정도인 3천만 명을 넘어, 2042년에 약 3천9백만 명으로 최고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후로도 75세 이상의 인구 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요. 특히, 베이비 붐 1세대(약 8백만명)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 이후에는 국민의 의료와 개호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후생노동성은 2025년을 목표로 고령자의 존엄한 생존과 자립적인 생활을 목적으로, 가능한 한 본인이 살아온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역 별로 포괄적..

매일 100명의 치매환자가 양산되는 독일 최근 ZDF라는 방송에서 어르신 부양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젊은 층 두 명과 어르신 측 두 명이 스튜디오에 나와 자신의 견해를 5분 동안 발표했다. 젊은 층에서는 사회경제적, 즉 보험제도 등의 시스템적 부분을 거론하며 젊은 층이 부양해야 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년층 대표는 젊은 층과 노년층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생의 중요성을 강하게 어필했다. 이 토론을 토대로 시청자들의 전화 설문을 실시하는데, 방송 초반의 결과는 압도적으로 젊은 층이 노년을 부양해야 한다는 측면이 강했지만 방송 후반에는 역전되었다. 이 방송은 독일의 고령화 추세와 그에 따른 부양문제가 뜨거운 ..

노인? No! 제3의 인생? Yes! 프랑스는 유럽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된 나라 중 하나로, 1979년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복지 문제가 국가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프랑스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본생활보장금이나 연금 지급, 고령자 주택 등의 복지 제도를 비롯하여 고령자 레스토랑, 가사원조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프랑스 노인들에게 '제3의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고령자 클럽'과 '은퇴자 협회', 그리고 'UTA(l'Universite du Troisieme Age)'입니다. 2011년 프랑스 노인인구비율 (OECD, ht..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사이 : 미국의 노인복지 제도 베이비 부머(Baby Boomer) 2012년 통계 기준 약 3억 천만의 전체 인구 중 베이비 부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분의 1에 달하는 7천 6백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머 계측은 한국 전 이후를 기준으로 하지만 미국의 베이비 부머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1946년부터1964년 사이에 태어난 특정 인구 및 문화 집단을 일컫는다. 이들은 사회,정치, 경제 전반에 걸쳐 왕성한 활동을 하였고, 열심히 일한만큼 벌었다. 그리고 이제 여유로운 남은 생애를 꿈꾸며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하고있다. 2026년이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처럼 미국도 베이비 부머의 노년기 진입과 은퇴로 인해 노인을 위한 사회..

단돈 만원으로 음악을 배운다! 예술의 나라, 러시아의 음악교육정책 한국에서 피아노를 배우려면 기본 한 달에 최소 10만원의 학원비가 든다. 바이올린이나 플룻 등의 악기를 배우려면 1회 레슨비가 몇 만원이 된다. 돈이 없으면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하지만, 예술의 나라 러시아에서는 돈이 없어도 부지런하기만 하면 국립음악학교에서 음악을 배울 수 있다. 큰 마음 먹고 큰 돈 들여서 음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음악 교육을 접할 수 있다는 말이다. 유명한 음악가가 되려고 음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 교육을 받기 시작한다. 국립 음악학교의 종류 러시아의 국립 음악학교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11년 과정의 음악학교와 7년 과정의 음악학교..

독일의 이민자통합 정책, 독일어만 배워준다면 지난 4월 메르겔 앙겔라 총리는 "Deutschland muss Integrationsland werden"(독일은 이민자 통합국이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동안 60년 이상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주해온 독일이지만, 이민국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엔 외국인에 대한 통합노력이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8200만 전체인구의 20%가 이민자 배경을 가질 정도로 그 숫자가 증가하자, 결국 2005년 ‘이민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본격적으로 사회통합 노력에 힘쓰고 2010년엔 이민자 통합정책에 2억 2000여만 유로를 투입할 정도로 실질적인 이민국 체제에 들어섰다. 외국인들이 먼저 자신의 복지를 요구하고 찾으려면 말과 문서가 필요하다. 특히 독일..

콜롬비아 장수 복지 정책, ‘Cajas de Compensación Familiar’ 유럽의 영국이나 스웨덴 같은 국가의 사회복지가 성숙한 어른과 같다면, 콜롬비아의 복지는 아직까지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논의와 도입이 필요하지만, 빠르게 자라고 있는 콜롬비아의 복지정책. 오늘은 그 중 하나인 ‘Cajas de Compensación Familiar’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ajas de Compensación Familiar’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가족 보조금의 계산대’ 정도로 번역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의 4%를 ‘Cajas de Compensación Familiar’에 내야하며 (회사의 법적 의무), ‘Cajas de Compensación Familiar’에서 근..

미국의 가정폭력정책 30년 1970년대 미국에서는 여성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가정에서 매맞는 여성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성에 대한 인식이 여성운동과 맞물려 이슈화되자 1977년 처음으로 펜실베니아주에서 아내를 학대한 남편을 체포하는 법이 통과되었고, 1989년 이 법은 위스콘신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의무화되었습니다. 즉,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로 의심되는 배우자나 파트너를 무조건 체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1994년 일명 “여성학대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이 제정됩니다. 이후2000년, 2005년, 2012년 세 차례의 개정 절차를 거쳐 이 법은 가정폭력 및 파트너 폭력 예방과 개입에 가장 핵심적인 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

일본의 육아 지원형 주택 인증 제도 안녕하세요. 복지로 기자 김강민입니다.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요즘,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주로 경제적인 면이나 교육 및 보육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육아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원인 중에는 주거 환경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의 평면 구조 상 아이들 모습이 부모의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그 일례지요. 또한, 실내의 단차로 인해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 기어 올라가 추락하는 사고 등,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사고의 대부분이 주택 실내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육아 중인 세대에게 적합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동물복지! 강력한 규제의 동물보호법 미국에서 거리를 걸으면 반려동물과 주인이 산책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공원뿐만 아니라 식당, 가게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식당에 애완동물이 같이 있는 모습은 상상하기 힘든 모습인데요. ▶Central Park를 산책중인 강아지와 주인 미국에서는 동물들에 대해 어떤 법과 어떤 복지가 있기에 동물복지의 천국이라는 소리를 듣게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먼저 동물의 복지(welfare) 및 보호(Protection), 학대 (Cruelty)방지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라마다 관습, 생활, 과학수준에 따라 동물의 복지, 보호 ,학대방지 관계법을 제정하고 시행합니다. 미국의 동물보호법은 우리나라와 달리 2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