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공식 블로그

외국인도 함께 누리는 프랑스의 복지 제도 올해는 한인들의 첫 해외 이주가 시작된지 110년째 되는 해입니다. 해외 이주가 시작된 1903년 즈음에는 가난과 일제 강점기 탄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후에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해외로 진출한 우리 해외 동포들의 수는 어느덧 726만 여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해외에 나아가 정착한 교민들뿐만 아니라 학업 등의 이유로 단기로 해외에 다녀오는 사람들의 수까지 포함하면 한국인들의 해외 진출 규모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해외에 나가서 생활하면 물론 좋은 점도 많겠지만, 분명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1) 주거 문제, 2) 건강 문제, 3) 일자리 문제, 4)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 등 타국에..

실업자, 당신의 즐거움을 찾아드립니다! 실업자라면 입장료 할인 팡팡! 핀란드의 2월, 아직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날 친구들과 함께 핀란드의 대표적인 동물원 ‘Korkeasaari’를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동물원에서는 ‘얼음, 예술을 만나다(Ice meets Art)’라는 특별 얼음 조각예술 전시가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동물원 입구에 도착하여 표를 구매하려 할 때, 나는 매표소의 입장료 안내판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바로 한국에서 표를 살 때 한번도 보지 못했던 ‘Unemployed 10€’ 라는 실업자들을 위한 입장료 가격 안내가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이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입장료은 학생 및 노인들의 입장료와 동등했으며, 단순히 이 특별 행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소에 일반..

돈걱정? 그게 뭔데? 먹는거? - 캐나다의 연금복지를 알아볼까? 캐나다 영주권얻기 = 취업 즉, 속된말로 캐나다 영주권얻기는 취업하기와 같다는 말이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캐나다 연금복지가 정말 잘 되있는 나라중 하나 이기 때문이다. 노인연금이면 노인연금, 아동연금이면 아동연금, 은퇴연금이면 은퇴연금. 그야말로 '돈 걱정없이 사는 국민들이 사는나라'라고 하여도 과장이 아닌 듯 느껴진다. 연금복지혜택으로 인해 캐나다는 UN이 선정한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도 꼽혔다. 캐나다 노인들은 노후 걱정이 없다. 그 이유는 바로? 국가가 지급하는 은퇴연금(CPP)을 비롯해 회사에서 지급하는 연금 그리고 월페어 수당까지 탄탄한 복지를 자랑하기 때문이다. "은퇴 후 번듯한 집장만까지 성공했지만 세 자녀 등록금으로..

아동을 지켜라! - 미국의 아동복지 ‘어린이’는 부모에 의해보호 받고 양육되어야 하는 존재일 뿐 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아동이 학대 당하거나, 사회적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러한 경험이 앞으로 삶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의 '어린이'들은 어떤 사회적 서비스와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어린이의 사회적보호 중, 아동이 학대를 당했을 경우 어떠한 사회적 보호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측면에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

"금전적 어려움이 많은 가정의 아이들도 누릴껀 누리자" - 캐나다의 아동급여 복지혜택 캐나다의 어린이들, 용돈걱정? NO!! 학비 걱정? NO!!! 캐나다에선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아동 복지가 있다. 그건 바로 아동 급여 지원 제도! 아동 급여 지원 제도가 뭘까? 간단하게 말해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19세까지 매달 100달러가 나온다. 소위 우윳값이 한 20년 나온다고 말할 수 있다. (캐나다 오타리오 주 정부 홈페이지- 자녀별 부모 소득별 아동급여 지급 현황 표) 이처럼 부부 혹은 가계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이 수당은 매년 금액이 달라진다. 즉, 전년도 소득 신고 금액이 적으면 아동수당이 많아지고, 올해 소득이 많으면 내년 아동수당은 줄어든다. 또한 작년 소득이 10만 달러(1억 1500만 원) ..

독일의 아동복지, 아낌없이 주는 예산 18세기 스위스 작가인 에레미야스 고트헬프(Jeremias Gotthelf)는 ‘어린이가 없는 세상은 사막과 같다’고 말했다. ‘사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으로 볼 때, 어린이의 부재는 삶의 황폐함, 역동하지 않는 사회를 내포한다. 메르켈 앙겔라 독일 총리의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다’(Kinder sind unsere Zukunft)라는 슬로건과 연결된다. 이를 대변하듯, 올 9월 3선 도전 선물로 가정복지 예산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과연 그렇다면 독일에서 어린이가 진정 미래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미래가 되는 그들에게 국가가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은 만 18세 미만을 법적 수혜 측면에서 어린이로 간주한다. 연방통계청..

적은 돈으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러시아, "돈없어 안돼!"에서 우리아이를 보호하라! 러시아의 품에 안겨있는 러시아의 아이들, 어떤 보호를 받고 자라나? 태양(Солнышка), 달콤함(Сладкая), 토끼(Зайчика), 사탕(Конфетка), 아름다움(Красавица), 꽃(цветочка)... 러시아 사람들이 아이들을 부르는 애칭들이다. 만 아홉 달 깜깜한 엄마 뱃속에서 안전하게 자라다가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들이 만나는 러시아는 어떤 세상인걸까? 러시아는 지역마다 법이 조금씩 틀리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다산을 기원하는 러시아의 나무 인형 "마트료쉬까" 출산 장려금과 양육수당 한국에서는 출생신고를 하면 바로 주민번호를 받아 한국 국민이 되지만 러시아에서는 출생 신고를 한 ..

가족과 안전 우선, 미국의 아동복지시스템 오후 3시 15분. 인근의 초등학교가 수업을 끝내면 한 동안 교통 흐름이 느려집니다. 도로에는 차들이 시속 20마일을 넘지 않게 달리고, 켜진 보호등 아래로 통학버스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학교 앞엔 자녀를 마중나온 부모들의 차가 길게 늘어섭니다. 90년대 후반에 나왔던 “스텝맘”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혼남이었던 에드 루크가 줄리아 로버츠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루크에게는 아직 어린 두 자녀가 있었는데 줄리아 로버츠는 일 때문에 종종 이 시간을 놓치곤 했지요. 이런 실수는 친모인 수잔 서렌든의 강한 질책으로 이어졌고, 종료 시간에 맞춰 아이를 마중가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듯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학교 다니고 인턴생활하고, 일하며 지낸지 7년입니다. 땅덩이..

핀란드의 '아동'을 위한 '아동 복지' 하얀 피부에 금발머리, 그리고 형광색 안전조끼를 입은 핀란드 아이들. 핀란드에서 트램을 타고 도시를 다니다 보면, 작은 놀이터에서 형광색 안전 조끼를 입고 놀고 있는 아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유치원이 아닌 곳으로 외출을 할 때, 모든 아이들은 이러한 조끼를 착용하게 된다. 안전하기만 할 것 같은 놀이터에서도 모든 아이들이 형광색 안전 조끼를 착용해야하는 것은 유치원들의 기본규칙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도 보호를 받고 있는 핀란드 아이들을 바라보면, 이 아이들을 향한 핀란드 정부의 복지제도는 얼마나 잘 되어있을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많은 나라들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육아 휴직 등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마련하고 있..

"어린이와 부모의 생활을 지원합니다." - 일본의 어린이 관련 제도 안녕하세요. 복지로 기자 김강민입니다. 어린이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는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육아 중인 부모와 어린이의 생활을 돕는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어린이는 훨씬 안정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어린이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출산부터 시작해서 중학교를 마칠 때까지 어린이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출산 지원금, 아동 수당, 영유아 의료비 지원 제도, 방과후 아동 건전 육성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지원금 출산을 해 보신 분이나 예정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기가 태어나는 데는 적지 않은 돈이 듭니다. 일본에서는 출산을 한 부모의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