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공식 블로그

국토교통부는 7월 30일부터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임대주택은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 주택을 보수·재건축하여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의 30% 수준으로싸게 빌려주는 공공주택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매입 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3,942가구로 청년에 1,410가구, 신혼부부에 2,310가구가 배정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를 신혼부부·청년 등에게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빌려주는매입 임대 리츠 주택 62가구도 마련되었습니다. 8월 중 공공주택 사업자별 신청 접수를 거쳐10월부터 입주가 이루어질 예정이며최근 제도 개선으로 이번 모집부터는 보호종료 아동도 지원 가능하며저소득·다자녀 신혼 부부의 가점이 높..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연탄쿠폰'은7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한국광해관리공단은 신청을 못해올해 연탄쿠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 사업은2008년부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고자연탄 가격 인상금액에 대한 차액을 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6월 1일 기준,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로,소외계층이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포함합니다. 사용 기간은 올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로,그 외에 궁금한 사항은복지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

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 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시행한 첫날인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된 십계명을 발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며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면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직접 근로 계약 체결한 기간제(계약직) 노동자와파견노동자 또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기· 병원 진료 및 상담 받기· 갑질 내용과 시간 기록하기· 녹음, 동료 증언 같은 증거 남기기등의..

행정안전부는 8일에폭염 대책 추진을 위해특별교부세 3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원한 잠자리를 제공하는'맞춤형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며 호응을 얻어올해는 특교세 지원을 통해전국 774곳에서 쉼터를 운영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냉방기가 있는 체육관이나 주민센터, 강당 등에텐트를 설치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다양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도 제공하며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셔틀버스도 운행합니다. 확대 시행되는 폭염대책을더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이 외에 다양한 복지이슈와복지뉴스를 확인하시려면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복지로 복지뉴스·이슈 ☜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암 사망 원인 중 1위인 폐암에 대해서국가암검진이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고자암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은폐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현행 5대 국가암검진*에 폐암이 추가되었습니다.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은 만 54~74세 국민 중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실시되며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작성하는문진표를 통해 흡연력, 현재 흡연 여부를 파악해 검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등)갑년 =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 * 흡연기간 폐암검진 대상자는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원만 부담하면 되며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무료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내달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7월부터는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중증, 경증으로 구분이되고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폐지됩니다.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는'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만큼 지원되며 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서비스중 23개 국가 서비스의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가입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이변경되어 경감 혜택이 커지고활동지원, 운전교육지원 등의 대상자 및장애인 보장구와 보조기기 지원도 늘어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서비스 200여개도 대상이 확대되며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그 외 서비스들은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인 '5년 이내' 신청 제한이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개업 일자와는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저소득 요건 충족시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의 요건 충족시 나이 상관없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규모 기업의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며, 제조업의 경우 상시 노동자 500인 초과 사업장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아래의 바로가기..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하기 위해모니터링(확인/점검), 수술·처치 분야의 급여화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응급·중증환자 모니터링 및 수술·처치 관련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105개에 대하여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로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기존 전액 부담 검사비 및 소모품비가1/2~1/4 이하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치료결정을 위한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에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이 이달부터 2년간전국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3일전주시와 화성시를 시작으로6월 말까지 총 8개 지역에서선도사업 출범식이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 장애인, 정실질환자 등돌봄이 필요한 국민이살던 집이나 지역에서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의 서비스를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선도사업지는 8곳으로광주 서구, 부천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는 노인형대구 남구, 제주시는 장애인형화성시는 정신질환자형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들 기초자치단체는 본청에 전담조직을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를 설치,올해 총 340명의 인력을 배치해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

금융위원회에서는 27일부터'청년 맞춤형 전·월세 주거지원 상품'을전국 13개 은행에서 판매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수 월세로 사는 청년층이저금리로 주거비를 빌릴 수 있도록돕는 은행 대출상품으로,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대출대환 등3가지 형태가 출시됩니다. 3가지 형태의 대출은소득·연령 요건이국내 34세 이하 청년층 중소득 7천만원(부부합산) 이하로 모두 동일합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는 월세자금 대출의 경우2년간 1천200만원(월 50만원), 2.6% 내외이며 보증금대출은 2~3년 만기, 7천 만원을 금리 2.8% 안팎으로 이용가능합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을 위한 '청년맞춤 전월세대출',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아래의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