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공식 블로그

'연금 3법'(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노인 325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1만 6천명도이달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 연금을,농어업인 36만명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중단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연금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 계층 지원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이(현행)소득하위 20% → (변경)소득하위 40%로 확대되어30만원 수령자는 총 325만명으로 늘어납니다.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주거·교육급..

보건복지부가 기존 6개의 노인돌봄사업을 통합, 개편하여 올해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보다 10만 명 증가한 45만 명이단순한 안부 확인이나 가사 지원을 넘어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에 다양한 서비스로 나뉘어져 있던 노인 서비스를'노인맞춤돌봄서비스' 하나로 통합하면서올해부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기존에 중복 지원이 불가했던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필요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조사와 상담을 거쳐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양을 결정합니다. 이용자는 보다 가까운 기관에서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오늘은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변경되는 보건, 복지, 고용 관련 제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변경된 보건 분야에서는자궁, 난소, 유방, 심장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초음파 검사는 2020년 상반기부터, 흉부(유방)·심장 초음파는 2020년 하반기부터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며 의사가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실시한 검사에 한해 적용됩니다. 또, 각종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이 추가됩니다.만성 B형·C형간염, 간섬유증, 경변증을 앓은 20~40대 만성 간질환자 중A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비감염자를 대상으로 A형간염 예방접종 2회를 지원하며인플루엔자 4가 백신 무료 접종대상자로 중학교 1학년까지의 청소년이 추가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도 개선됩니다...

정부의 서민금융 출연기간이 2025년까지 연장되고출연 규모도 연간 1,900억원으로 150억원 늘어납니다. 출연금융회사는 기존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되며정부와 매칭해 출연하는 금융사의 출연 규모는연 2,000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저신용·저소득자를 지원하는 햇살론 공급을 위해서민 금융상품의 보증 재원으로 이용되는 출연금을정부와 금융사에서 2016년부터 5년간 각각 8,800억원과 9,000억원을 출연금으로 내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사 출연 기간은 금융사들의 연장 요청에 따라 2022년까지로 2년 연장이 되었으며금융권의 출연 주체도 늘어나은행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추가 되었습니다. 또한 출연금을 부담하는 금융사에 보증부 대출 상품의 취급을 허용하고업권별로 리스크 수준을 고려..

입소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0세반이 개설되어있는 경우다문화 자녀의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다면언제든지 입소 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입소 대기를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은행에서 다문화 부모(보호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먼저 발급받아야합니다. 아동등록과 입소 대기 신청을 마치면어린이집에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해아동 보호자에게 연락을 줍니다. 다문화 자녀는 입소 자격 1순위에 해당하며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족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증빙 서류는 아래의 세 가지 서류 중 1부를 준비하여(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아이사랑포털에 등록하거나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해야합니다. 다문화 가정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2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도시철도 역사의 교통약자 이동 및 환승 경로 등의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되는 역사정보에는전국 도시 철도 1,010개 역사 중 981곳의기본적 도면과 편의시설 위치,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을 활용한 경로 등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또한 발 빠짐 사고 예방 등을 위한승강장 탑승 위치별 승강장-차량 간격정보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추후 카카오와 협업을 통해카카오 맵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 경로 서비스를 개발 중이며이르면 내년 초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복지이슈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11월 15일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17개의 민간 기간과 함께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대책 이행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정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겨울철 복지 대책에 따라이날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4개월간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복지 사각지대 조사 규모를 확대하고지역에서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위기가구 대상자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34만명,민관 인적 안전망을 통해 40만명을 발굴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대상자가 긴급복지 및 기초생활보장 선정 범위를 벗어나도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감지되면 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대상자의 사정을 고려해 다양한 방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융..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공공·민간 간 정보공유 및 협업 기반 플랫폼"*을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이하) 민·관협업 플랫폼 '민·관 협업 플랫폼'이란지역사회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 사이에 정보를 서로 연계함으로써통합 돌봄의 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축되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차세대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제주도 '통합복지하나로'사업에서민·관 협업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합의하고 상호협력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며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공과 민간의 복지급여와 서비스 정보가 하나로 관리되고,도움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려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근로 의욕 고취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며지난 5월, 신청이 마감되었으나 신청기한을 놓친 대상자를 위해 추가로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 장려금의 90%만 지원을 하며'기한 후 신청'기간에도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더이상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이번 기간에 꼭 신청 해주세요! 이 외에 두 장려금에 대해 요건이나 지원금액 등을 확인하시려면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해 확인해보세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복지부는 11월부터 복부와 흉부의 MRI(자기공명영상법)검사에암 등 중증환자 뿐만 아니라MRI를 촬영할 필요가 있는 질환이 있거나의사가 다른 선행 검사를 한 후 MRI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복부 및 흉부 MRI 검사는 그동안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만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그 외 환자의 경우는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했습니다. 복부 및 흉부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 CT 등으로 진단하나악성종양을 감별하거나 치료 방법을 정하고자정밀 진단 등 이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간 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경우와 같이 11월 복부, 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