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공식 블로그

-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참여 기관에서 다양한 자살예방 사업 중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살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자살예방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 종교계, 언론계, 재계, 노동계, 전문가, 협력기관 등 7개 부문 44개 기관 참여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자살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2018년 5월 출범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민·관협의회 공동 사업으로 한국방송작가협회와 ‘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종교계의 협조로 각 종단별 ‘종교계 자살예방지침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종교계에서는 민·관협의회 공동 ..

“방역방해·가짜뉴스는 반사회적 범죄…공권력 엄정함 분명히 세우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상황과 관련,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며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며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

종교시설, 정규예배·법회 외 대면모임·행사 금지…스포츠 무관중 집합금지 방문판매업 등 조치 준수 여부 철저 점검·관리 원격수업·재택근무 확대…수도권→타 시·도 이동자제 권고 정부는 지난 7월 17일 발표한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과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15일 밝혔다. 2단계 격상은 16일부터 시행되며, 2주 후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 추가적인 방역 강화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가 실시된다. 단계별 격상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은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40명을 초과하고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도 1.3 이상으로 높게 형성되는 경우 2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할 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 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20.8.10)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난 ’17년 제1차 종합계획 이후 3년 주기로 발표 제2차 종합계획은 빈곤 실태조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았습니다.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18년 기준) 결과와 정책 여건 분석등을 통해 ..

- 2021년도부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산출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2만5000원 → 146만3000원, 주거급여 41만5000원 → 48만원 (서울) - - 1·2인 가구 보장 수준 단계적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1일(금)에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연 매출액 5300만원 식당, 부가세 122만원→39만원 국내복귀기업 세제지원 문턱 낮춰…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가 20여년 만에 대폭 확대돼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에 앞서 사전에 경쟁사의 특허 현황을 파악하는 데 드는 조사·분석비용 부담이 내년부터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10선’ 자료를 통해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는 개정 사항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확 줄어든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은 연 매..

-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 개편, ▲ 상병수당 도입 추진, ▲ 긴급복지 확대, ▲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7월 14일(화)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더욱 단단한 “21세기 한국판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안전망의 빈틈을 메워 나갈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사회안전망을 통해 포용성을 넓힐 것이며, 한국판 뉴딜을..

19세 이하 학대 피해자 증가…학대 장소 64%, 거주지·복지시설 피해자 20.1%, 5년 이상 학대 노출…'노동력 착취'도 총 94건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지난해 장애인을 학대한 가해자 가운데 장애인들이 머무르며 생활하는 거주시설 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행위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많이 발생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펴낸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총 4천376건이었다. 2018년(3천658건)과 비교하면 19.6% 증가한 것이다. 학대 신고 가운데 43.9%인 1천923건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흡연은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과 환자의 중증도·사망 위험을 높이므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금연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팩트시트(간단한 보고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금연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설명 영상(모션그래픽)도 추가 제작ㆍ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흡연을 하면 담배와 손가락에 입이 닿게 되므로 바이러스가 흡연자의 입과 호흡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며, 흡연으로 흡입하는 독성물질은 심혈관, 폐, 면역 기능을 손상시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흡연은 심혈관 질환, 암, 호흡기 질환,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야기하고, 이러한 기저질환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7월)씩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 특히, 이번 책자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하여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이 학대 방지 등 “사회안전질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되어 있으며, 국민들이 주요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총 39건을 삽화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번에 주목할 만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한시적30% 인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