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공식 블로그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3년, 달라진 점과 달라질 점 - 제13회 치매 극복의 날 행사(치매국가책임제 3주년 기념식 및 유공자 포상 실시) - (사례 1) 자식을 모두 출가시킨 박○○(84세), 이○○(83세) 부부는, 오랜만에 방문한 아들이 부모의 이상행동을 목격하고 용인시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부부 모두 치매 진단을 받아 방문 요양 서비스, 인지 재활프로그램, 조호(돌봄) 물품 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 2) 치매환자인 김○○씨(71세)는, 같이 사는 60대의 여동생도 지병이 있어 자매가 모두 제대로 된 식사와 청소를 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에서 필요한 장기요..

9월 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권익위 콜센터(110)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합니다. ※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며, 세부지원 기준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 【긴급생계지원】 1.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 ①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

◇ 지난 20년 간(1998년~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주요 결과를 정리한 통계집 발간 ◇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등 총 8개 영역별 지표 추이, 질환 관련요인, 생활실천지침 포함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998~2018년 우리 국민의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변화를 정리한 통계집 (「국민건강영양조사* Fact Sheet,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의 20년간(1998-2018) 변화」)을 발간하였습니다. * 국민건강영양조사: 흡연, 음주, 영양, 만성질환 등 500여 개 보건지표를 산출하는 국가 건강통계조사로 1998년에 도입하여 매년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 * 질병관리본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http://www.cdc.go.kr → 사업별 홈페이지 → 국민건강영양조사 → 자료실 → 발..

-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참여 기관에서 다양한 자살예방 사업 중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살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자살예방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 종교계, 언론계, 재계, 노동계, 전문가, 협력기관 등 7개 부문 44개 기관 참여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자살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2018년 5월 출범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민·관협의회 공동 사업으로 한국방송작가협회와 ‘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종교계의 협조로 각 종단별 ‘종교계 자살예방지침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종교계에서는 민·관협의회 공동 ..

“방역방해·가짜뉴스는 반사회적 범죄…공권력 엄정함 분명히 세우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상황과 관련,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며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며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

종교시설, 정규예배·법회 외 대면모임·행사 금지…스포츠 무관중 집합금지 방문판매업 등 조치 준수 여부 철저 점검·관리 원격수업·재택근무 확대…수도권→타 시·도 이동자제 권고 정부는 지난 7월 17일 발표한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과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15일 밝혔다. 2단계 격상은 16일부터 시행되며, 2주 후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 추가적인 방역 강화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가 실시된다. 단계별 격상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은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40명을 초과하고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도 1.3 이상으로 높게 형성되는 경우 2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할 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 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20.8.10)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난 ’17년 제1차 종합계획 이후 3년 주기로 발표 제2차 종합계획은 빈곤 실태조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았습니다.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18년 기준) 결과와 정책 여건 분석등을 통해 ..

- 2021년도부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산출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2만5000원 → 146만3000원, 주거급여 41만5000원 → 48만원 (서울) - - 1·2인 가구 보장 수준 단계적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1일(금)에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연 매출액 5300만원 식당, 부가세 122만원→39만원 국내복귀기업 세제지원 문턱 낮춰…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가 20여년 만에 대폭 확대돼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에 앞서 사전에 경쟁사의 특허 현황을 파악하는 데 드는 조사·분석비용 부담이 내년부터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10선’ 자료를 통해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는 개정 사항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확 줄어든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은 연 매..

-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 개편, ▲ 상병수당 도입 추진, ▲ 긴급복지 확대, ▲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7월 14일(화)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더욱 단단한 “21세기 한국판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안전망의 빈틈을 메워 나갈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사회안전망을 통해 포용성을 넓힐 것이며, 한국판 뉴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