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478

서울·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종교시설, 정규예배·법회 외 대면모임·행사 금지…스포츠 무관중 집합금지 방문판매업 등 조치 준수 여부 철저 점검·관리 원격수업·재택근무 확대…수도권→타 시·도 이동자제 권고 정부는 지난 7월 17일 발표한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과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15일 밝혔다. 2단계 격상은 16일부터 시행되며, 2주 후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 추가적인 방역 강화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가 실시된다. 단계별 격상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은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40명을 초과하고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도 1.3 이상으로 높게 형성되는 경우 2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할 수..

앞으로의 3년,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 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20.8.10)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난 ’17년 제1차 종합계획 이후 3년 주기로 발표 제2차 종합계획은 빈곤 실태조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았습니다.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18년 기준) 결과와 정책 여건 분석등을 통해 ..

2021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

- 2021년도부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산출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2만5000원 → 146만3000원, 주거급여 41만5000원 → 48만원 (서울) - - 1·2인 가구 보장 수준 단계적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1일(금)에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2020 세법개정안 '주요 10선'

연 매출액 5300만원 식당, 부가세 122만원→39만원 국내복귀기업 세제지원 문턱 낮춰…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가 20여년 만에 대폭 확대돼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에 앞서 사전에 경쟁사의 특허 현황을 파악하는 데 드는 조사·분석비용 부담이 내년부터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10선’ 자료를 통해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는 개정 사항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확 줄어든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은 연 매..

한국판 뉴딜 속, 변화하는 복지정책

-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 개편, ▲ 상병수당 도입 추진, ▲ 긴급복지 확대, ▲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7월 14일(화)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더욱 단단한 “21세기 한국판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안전망의 빈틈을 메워 나갈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사회안전망을 통해 포용성을 넓힐 것이며, 한국판 뉴딜을..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장애인 학대의 현주소

19세 이하 학대 피해자 증가…학대 장소 64%, 거주지·복지시설 피해자 20.1%, 5년 이상 학대 노출…'노동력 착취'도 총 94건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지난해 장애인을 학대한 가해자 가운데 장애인들이 머무르며 생활하는 거주시설 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행위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많이 발생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펴낸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총 4천376건이었다. 2018년(3천658건)과 비교하면 19.6% 증가한 것이다. 학대 신고 가운데 43.9%인 1천923건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흡연자에게 더 위험한 코로나19 '담배와 거리 두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흡연은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과 환자의 중증도·사망 위험을 높이므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금연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팩트시트(간단한 보고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금연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설명 영상(모션그래픽)도 추가 제작ㆍ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흡연을 하면 담배와 손가락에 입이 닿게 되므로 바이러스가 흡연자의 입과 호흡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며, 흡연으로 흡입하는 독성물질은 심혈관, 폐, 면역 기능을 손상시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흡연은 심혈관 질환, 암, 호흡기 질환,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야기하고, 이러한 기저질환을 가진..

2020년 하반기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7월)씩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 특히, 이번 책자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하여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이 학대 방지 등 “사회안전질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되어 있으며, 국민들이 주요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총 39건을 삽화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번에 주목할 만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한시적30% 인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

앞으로 달라지는 디지털 정부 혁신 서비스

내년에는 정부서비스의 본인인증부터 신청, 납부, 처리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은행대출이나 주택청약 때 많은 구비서류를 내는 대신 ‘마이데이터’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하고, 오후에는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디지털 정부혁신의 발전방향을 국민들과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

노인학대 예방의 날(매년 6월 15일)을 아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이기민)은 6월 15일(월) 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서울 용산구 임정로)에서 「제4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6월 15일로 지정 (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 이번 기념식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 참석자를 20여 명으로 줄이고 비대면 생중계(실버iTV, 복지TV 유튜브채널)를 진행하였고, 현장 축사 대신 국회의원, 연예인, 스포츠인 등의 응원 영상을 상영하였습니다. 기념 행사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학대피해 어르신에 대한 개입 사례 소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홍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