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공식 블로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압류를 금지하는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정책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9일 공포했습니다.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 14개 부처·30개 법령에 따라 30여 종 보험 운영 그간 재난이나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운영*되다 보니 보험별로 보상수준**이 다르거나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73년 대연각 화재 : 화재보험 도입, '94년 아현동 도시가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참여가 예정된 2020년 정부 정책 중 「국민과 함께 할 올해의 정책 BEST 17」를 선정·공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참여가 예정된 1년간의 중앙·지자체 정책을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에 게시하는 「국민참여 사전공시」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시된 정책 404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30건을 1차 선별하고, 2차 국민·전문가 심사(5:5)를 거쳐 최종 17건을 확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민과 함께 선정한, 「국민과 함께 할 올해의 정책 BEST 17」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코로나19’ 여파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과정에 국민이 참여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25일(월)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를 운영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회차: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회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고, 오늘(5.25.)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은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한 가족 문제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를 5월 18일(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심리·정서상담’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장기간의 ‘집콕 생활’로 인해 누적된 고립감과 우울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른 가족간 갈등 등에 대해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심리·정서상담’은 1644-6621(3번)을 통해 365일(오전 8시 ~ 오후 10시)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원이 상황별 대처법과 심리·정서 상담을 진행하고 생계, 돌봄 공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위해 관련 정부 지원 서비스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전국 2..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입니다. 현금 지급 대상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로,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이 저소득층의 생활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169만 가구(230만 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지난 4월 1일(수) 전북 남원시, 전남 해남군·강진군, 경북 의성군·봉화군·군위군에서 첫 지급을 시작으로,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주요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을 시작하였고 4월 중 전체 지역에서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청년 일자리를 대거 만들고, 휴업·휴직 확대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저변을 확대하기로 밝혔습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합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를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는 크게 고용유지, 실업자 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지원 등 4개 범주입니다. 정부는 먼저 고용유지 정책 중 대표적인 고용유지지원금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자가 폭주하는 만큼 이를 감안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30~50%)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국비2,656억원, 3.17일)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3.30일) 발표대책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하여 지난 4월 9일에 발령·시행하였습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으..

정부는 당초 5일까지 시행하기로 예정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과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지속한데 따른 것으로,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19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일까지 운영 중단이 권고된 종교시설, 무도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지자체가 정하는 추가 업종(PC방·노래방·학원 등)은 19일까지 운영 중단을 지속하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 당국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감염 규모를 하루 평균..

정부는 오늘(3.26)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청년들은 극심한 취업난, 열악한 주거 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삶 전반에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고용, 학업 등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먼저 청년들의 컨트롤타워 설치 요구를 수용하여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는 전국 10개 권역별 청년 간담회(’19.10) 등 온·오프라인 소통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들었습니다. 그 결과, 청년들의 정책제안 580여건을 접수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