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공식 블로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내달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7월부터는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중증, 경증으로 구분이되고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폐지됩니다.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는'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만큼 지원되며 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서비스중 23개 국가 서비스의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가입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이변경되어 경감 혜택이 커지고활동지원, 운전교육지원 등의 대상자 및장애인 보장구와 보조기기 지원도 늘어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서비스 200여개도 대상이 확대되며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그 외 서비스들은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인 '5년 이내' 신청 제한이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개업 일자와는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저소득 요건 충족시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의 요건 충족시 나이 상관없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규모 기업의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며, 제조업의 경우 상시 노동자 500인 초과 사업장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아래의 바로가기..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하기 위해모니터링(확인/점검), 수술·처치 분야의 급여화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응급·중증환자 모니터링 및 수술·처치 관련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105개에 대하여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로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기존 전액 부담 검사비 및 소모품비가1/2~1/4 이하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치료결정을 위한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에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이 이달부터 2년간전국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3일전주시와 화성시를 시작으로6월 말까지 총 8개 지역에서선도사업 출범식이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 장애인, 정실질환자 등돌봄이 필요한 국민이살던 집이나 지역에서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의 서비스를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선도사업지는 8곳으로광주 서구, 부천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는 노인형대구 남구, 제주시는 장애인형화성시는 정신질환자형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들 기초자치단체는 본청에 전담조직을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를 설치,올해 총 340명의 인력을 배치해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

금융위원회에서는 27일부터'청년 맞춤형 전·월세 주거지원 상품'을전국 13개 은행에서 판매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수 월세로 사는 청년층이저금리로 주거비를 빌릴 수 있도록돕는 은행 대출상품으로,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대출대환 등3가지 형태가 출시됩니다. 3가지 형태의 대출은소득·연령 요건이국내 34세 이하 청년층 중소득 7천만원(부부합산) 이하로 모두 동일합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는 월세자금 대출의 경우2년간 1천200만원(월 50만원), 2.6% 내외이며 보증금대출은 2~3년 만기, 7천 만원을 금리 2.8% 안팎으로 이용가능합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을 위한 '청년맞춤 전월세대출',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아래의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

7월부터 만 45세 이상 여성도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시에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 여성 1인이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 횟수도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17일에'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면서난임치료시술 급여기준과공난포 채취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개정을 알렸습니다.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임신율이 떨어진다는 의학적 사실 때문에연령 제한을 뒀으나만 45세 이상인 여성까지 확대하여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시술비 본인부담률은만 45세 이상 여성에게 50%를 적용하고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추가된 적용 횟수에 대해서도 50%를 적용합니다. 만 44세 이하 여성과 기존 횟수에 대해서는본인 부담률 30%를 유지합니다. 단, 급여..

보건복지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서비스를한 권에 담은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에는국민이 처한 상황별, 생애주기별, 대상특성별 맞춤형 서비스를 수록하였고가나다순 색인으로 복지서비스를 더욱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약 400여 종 복지 사업 기준으로올해 변경, 도입되는 사업을 포함하여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2014년부터 매년,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배포하면서국민 뿐 아니라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서비스를 찾고 신청할 때에도 유용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휴대가 용이한 소책자,큰 글자로 인쇄된 노령층 안내책자,대상별 전자책, QR코드 등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안내자료를 제공하며보건복지부, 복지..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1일부터 약 이틀 만에 100만이 넘는 가구가 신청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이 안내한 543만 가구는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하며평균 금액은 110만원으로지원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지난해 63만 가구가 평균 80만원을 지급 받았으나올해는 처음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만 142만 가구(대상자 중 26%)나 된다고 합니다. 올해 확대된 제도의 혜택은일하는 청년층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게많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해당 장려금은 8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하며꼭 필요한 분들이 쉽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작성 증거서류 제출 시 불이익 등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아래..

세계보건기구(WHO)가올해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요인 중 하나로백신 기피(Vaccine hesitancy)를 꼽았다고 합니다. 예방접종은 영유아 뿐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막아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연간 200~300만 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세~만 6세의 영유아·소아의 경우국가에서 지원하는 필수 예방접종을 통해17종*의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도우미' 어플을 활용하면접종해야하는 백신과 접종 이력을 알려주어예방접종 시기에 맞춰 대비할 수 있습니다.* 소아마비, 수두, 홍역, 결핵, B형 간염, 파상풍, 백일해, 일본뇌염, 독감 등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집단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므로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이..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부터전국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에서노인일자리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본부는 서울·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경기·인천, 호남, 중부, 제주 총 7개이며해당 상담창구는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노인 및 기업의 구인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합니다. 노인일자리 상담창구는 만 60세 이상의 취업 알선·상담 업무 유경험자(30명)인 상담원으로 구성되어다양한 교육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상담원을 통해 노인 및 기업 대상 노인일자리 사업 설명, 참여 방법 및 취업 알선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1544-3388로 연락시 발신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바로 연결되며운영 시간은 평일 09:00~18:00로야간 및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