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483

어린이 및 어르신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받으세요!

질병관리본부는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9∼10월부터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작년까지 생후 6∼59개월 영유아가 대상이었으나 올가을부터 60개월∼12세 어린이도 포함됩니다.어르신은 작년과 같이 만 65세 이상이 대상자 입니다. 특히 대상별로 접종 시작·종료 시점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인플루엔자백신을 처음 접종하는 어린이는 유행이 시작되는 12월 이전에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완료할 필요가 있어 9월 11일부터 접종을 받게 됩니다.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생후 6개월을 맞는 어린이도 접종할 수 있도록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내년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하며,지난겨울 예..

취약계층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8월 21일(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3차 간사단회의를 개최하고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취약계층 소득보장이 시급하다는 데 전체위원들이 공감하여 이뤄졌는데요,특히 취약계층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에 시행 가능한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번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칭)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의 조속한 도입* 정부방침: ’20년부터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예정○ 폐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 마련 ○ 노인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30만원) 조기 적용 추진* 정부방침: ’..

이제 부양가족이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인데요, 사전 신청 기간은 8월 13일(월)부터 9월 28일(금)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된다고 하니주거..

일하는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생계급여 최대 월 14만원 추가 지원!

8월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빈곤노인과 장애인은 최대 월 14만원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8월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이들 취약계층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사업소득액에서 먼저 20만원을 뺀 뒤에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합니다.이렇게 되면 생계급여로 월 최대 14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일하는 어르신과 장애인 약 1만6천여명의 생계급여 인상으로 생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자세한 내용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근로소득 공제 등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 이제 이동통신요금도 감면받으세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13일부터 이동통신 요금을 최고 월 1만1천원 감면받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월 1만1천원 한도에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해드립니다.청구된 이용료가 2만2천원(부가세 별도) 미만이면 50%가 감면됩니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 복지로 온라인신청(www.bokjiro.go.kr)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12세로 확대됩니다!

앞으로 중학교 입학 연령인 만 12세가 되면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또,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14세 이상이 돼야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지만, 올해 3분기부터 12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이 낮아지는 것인데요.중학교 1학년만 돼도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체크카드의 사용 한도를 둡니다.금융위원회는 하루 결제금액 3만원, 월 결제금액 30만원을 적정한 한도로 제시했습니다. 이와더불어 내년 상반기에는 이 같은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를 탑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지난해 19세에서 18세로 후불교통카드 발급 대상 연령을 낮추고, 이번에는 아예 체크카드 발급처럼 탑재 가능연령을 12세로 더 낮추는 것인데요. 이같은 후불교통카드 확대는 충전..

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부담 절반으로 줄어든다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2인실을 쓸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하루 병실료는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5만4천원에서 8만1천원으로, 종합병원에서 9만6천원에서 4만9천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복지부는 7월부터 중환자실 내 환자안전과 의료질 제고를 위해 관련 수가를 15~31% 인상하기로 했습니다.또 상급종합병원이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많은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가 적용방식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직결장암과 두경부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2022년 6월까지 연장하고, 전문병원의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 90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기로..

요즘 어르신~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들의 가구형태 및 가족관계, 소득·건강·기능상태,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에 대해 2017년 4월부터 8개월에 걸쳐 조사(조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08년에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마련된 후, 네 번째로 실시되었으며 어르신들의 실태와 정책 효과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데요, 간략한 조사결과를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의 일반적 특성: 고령노인 증가, 학력수준 향상가족 및 사회적 관계: 독거 증가, 사회적 관계망의 약화건강 및 보건의료 실태: 만성질환은 증가, 건강 행위는 개선여가 및 사회활동: 활동적 노인 증가, 낮아지는 경로당 이용율노인의 생활환경 및 안전실태: 시설 입소보다 재가 선호, 운전 증가노후생활 등에 대한 인식: 연명치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확대되는 제도를 알아보세요!

고용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을 위해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는데요,오는 29일부터 노동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간 최대 3일간 쓸 수 있고,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적용합니다. 난임치료 휴가를 원하는 노동자는 휴가 시작 사흘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근속 6개월 이상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기존 육아휴직 신청 요건인 근속 1년을 완화한 것으로, 계약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근속 1년 미만의 신규 입사자에게도 육아휴직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밖에도 ..

아동수당 6월 20일(수)부터 사전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오는 6월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또한 9월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됩니다.(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금)에 지급) 아동수당 수급대상(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 아동·보호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 ** 6.20.(수)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아동수당 신청 가능,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