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공식 블로그

교육부가 교육정책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복지 및 지원정책 통합조회 서비스인 「교육지원 한눈에(http://eduone.moe.go.kr/)」 를 19일 구축·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학생·학부모 부담 경감과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수요자가 정책지원 대상 포함여부 및 신청 시기 등을 정책별로 확인해야 했었는데요, 교육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자신의 조건을 입력하면 맞춤형으로 교육지원 혜택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신청 시기 알림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 받을 수 있는 수요자 편의성 중심의 교육 정보 서비스를 구축한 것이라고 합니다! 교육지원정책 통합조회 서비스인 「교육지원 한눈에」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맞춤형 교육지원 정보) 사용자가 ..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등 저소득·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됩니다. ①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 완화(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계속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되며,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임대료가 50% 감면되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②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 완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규 포함하여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구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합니다.* (최저주거기..

3월 각급 학교가 개학을 맞아 집단생활로 확산될 수 있는 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등 감염병 예방에 대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생활에 주의할만한 감염병에는 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이 있는데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을 칭합니다.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 발생일부터 3일 이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되면 5일까지 등교하지 않아야 하나, 4일부터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되면 그 이후 48시간까지 등원·등교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편 수두는 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성 물집(수포)이 1주일가량 발생하며, 물집성 병변에 직접접촉하거나 호흡기분비물의 공기..

교육부에서 다음 달 2~23일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와 초·중·고교생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사업은 저소득 가구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재비와 학용품비,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이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교육급여를 받을 수 없더라도 시·도 교육청별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급여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6만6천원과 학용품비 5만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10만5천원과 학용품비 5만7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교생은 중학생과 같은 수준의 부교재비·학용품비는 물론, 교..

학대 등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3월 19일부터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세 군데서 시행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전담 공무원도 각 시군구에 배치할 계획인데요, 이 지원시스템은 장기결석이나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미실시 등 각종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등 위험징후를 예측한뒤 읍면동 복지센터에서 전담 공무원이 직접 해당 고위험가정을 방문해 조사와 상담으로 실제 가정위기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위기가정으로 확인되면 드림 스타트(Dream Start)* 등 각종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원하고, 아동학대로 판정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응급보호는 물론..

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은 2월 21일부터 가능하며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20만원(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 지급됩니다. 한편,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서비스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한 것인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합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 뿐만 아니라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도 출시되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이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시 금리가 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9 발표)'후속 조치로 1월 29일부터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는데요,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청년 금융지원-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올해부터 일하는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권이 강화됩니다.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달라지는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확대) 우선,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 시,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집니다. (임대소득 필요경비 반영)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해왔습니다.하지만, 국세청에 신고 되는 임대수입은 필요경비가 제외된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18년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소득..

보건복지부가 단전, 단수 등 위기예측 빅데이터 정보를 통해 지난해 총 7만7,000명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돌봄, 민간 후원 연계 등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자수는 '16년과 비교하여 1만 1000여 명 증가(18%)하였으며빅데이터로 예측한 대상자 중에서 실제 서비스를 지원받은 비율도 개선('16년 20.1%→'17년 25.6%)되었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6차례(2개월 간격 정기적), 약 35만 명 이상의 복지 사각지대 예측 대상자를 찾고, 읍면동 통합 사례관리 상담조사를 통해 공공민간 제반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더욱 많은 국민들께 필요한 복지혜택이 다가갈 수 있는새해가 되기를 함께 바라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