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공식 블로그

앞으로는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 정보가 담긴 CD나 서류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방안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시행령이 시행되는 내일, 21일부터는 환자가 진료받는 병원을 옮길 때 영상 정보 등을 전 병원에서 일일이 발급받아 새 병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자가 원하면 의료기관끼리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 등을 전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또 의료진이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서명이나 동의서를 받도록 했..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6월 4일부터 일자리와 관련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일자리 문제로 인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는 ‘일자리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제안이나 민원 접수를 원하는 분들은 ‘일자리 신문고’ 홈페이지(www.jobs.go.kr)에 접속하여 이름, 전화번호, 메일주소와 함께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접수된 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절차 또는 결과를 회신받게 되며, 정책제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일자리 정책에 반영하고, 고충 민원은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가까이 듣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청년과 장년 그..

제 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15일)을 맞아, 6월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는 2012년 9천340건에서 2015년 1만1천905건, 학대 발생은 2012년 3천424건에서 2015년 3천81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경찰청은 노인학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족인 가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어 신고율은 1.9%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대상은 노인에 대한 신체·정서·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방임 등입니다. 이같은 행위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는데요. 노인에게 폭언·폭행·모욕을 가하는 행위, 제한된 공간에 가두거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면 해당 기관에서 공개 여부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하지만 문자를 읽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인 등은 통지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불편을 겪어 왔는데요, 앞으로는 정보공개 통지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5일부터 대한민국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교부하는 모든 정보공개 통지서(7종)의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음성변환용 정보공개 통지서는 오른쪽 상단에 통지서 내용을 저장한 음성변환용 코드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를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코드를 인식시키면 통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 의료인이 명찰을 달지 않으면 최대 7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인 등의 명찰 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이하 명찰 고시)' 제정안을 11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의료기관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고 6월 11일 이후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병·의원에서 명찰을 부착하지 않으면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명찰 고시를 지키지 않을 때는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45만원, 3차 위반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명찰에는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게 면허와 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해야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

긴 연휴가 있는 5월을 맞아, 질병관리본부는 여행객이 많아지는시기에 물과 음식, 모기, 진드기 등을 매개로 전파되는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기온이 높아지는 5월에는 설사 감염병 발생이 증가합니다. 설사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깨끗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음식을 조리한 후에는 신속하게 냉장 보관하고, 상할 수 있는 음식은 나들이에 가져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한편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외출 시 밝은색 긴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와 모기장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진드기를 피하려면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드러눕지 말아야 하고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보건복지부는 4.24일, 오늘 부터 10.23일까지 6개월 간 전국 18개 시·군·구에서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등급을 대체하는 ‘서비스 종합판정도구’를 모의적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는 한편, 읍면동 허브를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의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행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이번 3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장애등급제 개편은 장애인이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선 장애등급 대신 개인의 상태와 필요, 서비스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서비스..

어린 자녀와 외출하는 아빠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남녀 화장실의 기저귀 교환대 의무설치 시설을 확대하고, 운동시설에 유아동반자를 위한 샤워실 및 탈의실을 설치하는 등 ‘아빠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출산·양육 지원시설 기준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농촌종합개발 국제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분석하여 보건복지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였는데요, 영유아를 동반한 엄마, 아빠가 자녀 기저귀를 편하게 갈아줄 수 있도록 문화시설, 종합병원, 공공업무시설 등의 남녀 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각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운동시설에 성별이 다른 아이를 동반한 경우에도 아이를 씻기는..

◇ (사례 1) 대학생 B씨는 ’17년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전세주택을 구하고 있다. 공동 거주할 하우스메이트와 함께 구한 주택은 전세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다. 정부지원(호당 8천만 원 한도)을 받더라도 개인당 각각 2천만 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 (사례 2) ’17년 청년전세임대 당첨자로 선정된 신입생 C씨는 아직 전세임대주택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당첨자로 선정되면 당연히 주택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주택을 구하지 못해 실망했다. C씨는 계약을 포기하고 현재 거주 중인 옥탑방에서 월세를 지불하며 계속 거주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최근 대학가 주변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은 2..

“채용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가 합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취업준비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궁금해 할 이런 질문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간추려 제공하는 취업가이드북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취업 준비 방법과 주요 기업들의 채용경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을 발간한 것인데요, 은 경력개발프로세스, 진로.취업 정보 가이드, 워크북 등 3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여, 취업준비생들이 스스로 취업 성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이드북입니다. ‘취업가이드(로드맵)’를 통해 나의 위치를 점검하고, ‘진로·취업 정보가이드’에 50개 기업의 채용경향을 분석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채용 단계별 주요 준비 사항, 인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