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공식 블로그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본방향 ◇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 소득 파악과 연계, 소득 비중을 높이는 3단계 개편 추진 *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 : (현행) 30% → (3단계) 60% (2배) * 전체 소득 보험료 비중 : (현행) 87% → (3단계) 95% 지역가입자 ◇ 성·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7년만에 폐지 ◇ 재산·자동차 부과 단계적 축소 ◇ 송파 세 모녀, 월 4.8만원 → 1.3만원으로 대폭 감소(1단계) ◇ 지역가입자 80%, 보험료 △50% 인하(3단계) * (1단계) 583만 세대, △2만원/월 → (3단계) 606만 세대, △4.6만원/월 피부양자 ◇ 高소득·高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

전국 어린이집 9천723곳이 오후 6시 이후까지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는 현재, 맞벌이 부부 등 아이를 늦게까지 맡겨야 하는 부모는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입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부모들과 오후 6시 이후에도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17일 부터 아이사랑포털에 탑재해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부모는 포털에서 입소대기 현황, 정보 공시, 평가인증 여부 등을 확인해 상황에 맞는 어린이집을 찾고, 입소 상담·신청을 하면 됩니다. 어린이집은 종일반 운영 상황과 계획에 맞게 기관 정보를 직접 새로 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의 실제 운영과 공개된 정보가 다른 경우에 부모가..

국민연금 수령액이 4월부터 물가상승을 반영해 월 평균 3천547원 오릅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4월 25일부터 1% 인상된 수령액을 받을 것이라고 공지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6년 11월 기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10만6천600명이 받는 월 평균 급여액은 35만4천763원입니다. 연금 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 수급자 338만8천322명(월 평균액 36만7천180원)은 월 평균 3천670원을, 장애연금 수급자 7만5천11명(월 평균액 43만4천220원)은 월 평균 4천342원을, 유족연금 수급자 64만3천267명(월 평균액 26만2천890원)은 월 평균 2천629원을 각각 더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 또 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81만가구에 지급하는 한편, 18만가구에 주택 전세·구입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건설임대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가 5만가구로 예상되는데요, 취약계층에 주거비용을 지급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소득 기준이 1.7% 올라 대상자가 작년 80만명에서 1만명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버팀목 전세대출에서는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0.5%에서 0.7%포인트 올라가며 분할상환방식이 주택도시기금 대출로도 확대됩니다. 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주거안정! 올해는 더욱 많은 주거지원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주거복지 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해봅니다.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부양곡 할인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양곡 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을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우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1포(10kg, 20kg)당 지원율을 90%로 상향(기존 50% → 변경 90%) 하였으며, 5인 이상 가구에 대한 월 구매량 제한도 폐지하여 가구원수 1인당 매월 10kg씩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10kg 포장단위는 1인 가구의 경우에만 연중 구매가 가능하였으나,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연중 10kg 포장단위를 구매 할 수 있도록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니, 해당 지원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더 나은 조건으로 정부 양곡을 구매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

보건 당국이 독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10∼18세 청소년까지 확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플루엔자 대국민 예방수칙 당부와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학교 내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유행기간 한시적으로 해당 연령 청소년에게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항바이러스제 건보 적용은 고위험군(만기 출산 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에게만 가능합니다. 이후 급여기준에 따라 고위험군 환자는 타미플루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건당국이 청소년..

보건복지부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감면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로 예상되는 395천 명을 발굴하여 요금감면 상세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12일부터 안내하였습니다! 한전, 도시가스사, 이동통신사, KBS는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요금감면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알지 못해 요금 감면 지원을 아직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한전, 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사), 미래창조과학부(이동통신사), KBS와 협의하여 요금 감면 대상자 정보와 보건복지부의 ‘16년 신..

앞으로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근로자·유학생·재외동포 등도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왔지만, 대상별로 분산 운영되면서 수요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또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등이 체류허가 및 고용허가 관련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일선 집행기관 간의 협업센터인 '다문화이주민+센터'를 설치하고, 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통합적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12월부터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국민연금 중복수급자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현행 20%에서 30%로 오릅니다. 국민연금제도에서는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숨질 때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데,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뒤에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른 것인데요, 먼저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고,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11월 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7일간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기간(마감일 제외)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년에 대학에 진학하는 현 고등학교 3학년도 '대학 미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재학생은 반드시 이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이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의 경우 장학재단 홈페이지의 '학자금지원 예측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년 1학기 예상 소득분위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성적 제한이나, 지방인재 장학금 기준이 완화되는 등 국가장학금 신청을 원하신다면 꼭 확인해보셔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